이재갑 "정은경도 징계했던 방역 감사, 왜 하필 지금인가?"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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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정은경도 징계했던 방역 감사, 왜 하필 지금인가?" [한판승부]
  • 노컷뉴스
  • 승인 2022.08.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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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체계 변화 필요한 시점에 감사하면 혼란만 초래
메르스 때도 감사로 유능한 공무원들 현장 떠난 사례 많아
지금은 감사가 아니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게 격려할 때
백신 수급 문제 삼으려면 정치권 감사해야
코로나19가 독감? 시기상조
정기석 위원장의 소통, 매우 아쉽다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대담 :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감사원이 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 계획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있죠. 감사원은 대응 과정을 잘 점검해서 향후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마는 지난 정부의 방역을 정치 방역이다라고 규정했던 윤석열 정부의 판단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정치감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모시고 이러한 감사 계획 어떻게 봐야 할지 짚어보죠.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 어서 오십시오. 
 
◆ 이재갑>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은 김영우 의원님 오셨고요. 김 소장님. 
 
◆ 이재갑>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은 교수님께서 이 계획을 들으시고 굉장히 분노하시고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우려가 깊으신 건가요? 
 
◆ 이재갑> 왜 이 시기인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 박재홍> 왜 이 시기인가. 
 
◆ 이재갑> 유행 자체가 아직도 유행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사실 보건복지부라든지 질병관리청도 어차피 계속 지금 방역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지금이 계속해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시기거든요. 팬데믹 상황에서 엔데믹화되는 시점들이기 때문에 방역의 전환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가 그런 쪽의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데 만약에 감사가 시작돼서 본격적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기 시작하면 정말 업무 거의 정말 못하시더라고요. 감사원이 뜨기 시작하면.
 
◇ 박재홍> 또 의료인들이 많으시니까. 어떤 감사라는 게 되게 위축될 수도 있겠죠. 
 
◆ 이재갑> 그렇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예전에 했었던 문서들이나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되고 거기에 답변 달아야 되고 이런 것만 해도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후배 중에 한 명이 메르스 이후에 그때 감사받을 때 그때 있었거든요. 정말 한 3개월 내내 거의 아무 일도 못하고 감사에만 매달려서 행정처리하고 서류 접수하고 이런 거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빠져서 계속해서 거의 우는 듯한 전화 통화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 박재홍> 메르스 유행은 2015년대를 말씀하신 거죠. 그때 감사에서 밝혀진 게 있었습니까? 
 
◆ 이재갑> 그때 막상 애쓰고 상황을 수습했던 공무원 일부분이 징계를 받아서 일부는 아예 그때 너무 모멸감 느껴서 질병관리청 떠났거든요. 
 
◇ 박재홍> 당시 정은경 전 청장도 대상이 됐었었죠. 
 
◆ 이재갑> 징계 대상인데 그나마 처음에 징계가 좀 과하게 갔다가 감면이 되기는 했었지만 당시 사실 정은경 청장님 같은 경우는 상황이 많이 나빠졌을 때 구원투수로 등장해서 거의 나머지 과정을 수습했던 분이셨거든요. 오히려 열심히 했던 분이 감사 대상 돼서 징계를 받는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원의 태도 자체가 이번에는 몇 명을 징계하고 넘어가겠다, 거의 그런 식으로 시작된 감사였어요, 당시 메르스 감사가. 사실 잘못한 부분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수습까지 담당했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때 상처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유능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들 일부 정말 사직하고 나갔고요. 일부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연수 가서, 외국으로 나가 가지고 안 들어오겠다고 하신 분들 실제로 있었어요. 
◆ 김영우> 교수님, 그런데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저도 감사 자체를 그렇게 적극 환영하는 편은 아닌데 그런데 이번 감사는 방향이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최재해 감사원장이 밝힌 거 보면 사실 지난 2000년도에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 '개인적인 비리가 없으면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서한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감사는 그 목적이 오히려 적극 행정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질병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시정요구든지 개정요구,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 이런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징계를 위한 감사 청구가 아니라 시정 요구나 개선 요구를 위한, 정책 개선을 위한 거다, 이런 거란 말이죠.
 
◆ 이재갑> 그런데 사실 메르스 때도 똑같은 취지로 감사는 시작됐습니다. 메르스 때 초기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 앞으로의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진행이 됐는데. 
 
◇ 박재홍> 사실 감사 자체가 정부의 개선점 찾기 위한 감사죠. 
 
◆ 이재갑> 그렇죠. 그런데 감사 자체가 언제나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요건에 맞춰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업무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2~3년 됐던 자기가 작성했던 문서 다 리뷰 다시 하고 거기 문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으면 그거에 대한 자구자구 하나에 대한 답변을 달아서 내고. 거기에서도 해명이 안 되면 몇 시간씩 불려가서 면담 요청받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됐는데, 방역 상황이 완전히 안정화된 상황도 아니고 또한 계속해서 방역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에 만약 감사가 시작돼서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계속 거기에 매달리는 상황이 돼버린다. 그런데 사실 또 감사 갔을 때 편안하게 얘기 안 해 주거든요. 고생 많으셨으니까 얘기만 들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정말 캐묻는 이런 상황이라 그런 상황을 닥치게 된 공무원들… 정말 제가 공무원 안 했으니까 직접 당한 건 아니지만 얘기를 들은 입장에서는 정말 '너 왜 공무원 계속 하냐. 나와라'라고 실제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 후배한테는. 
 
◆ 김영우> 그런 방역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 이재갑>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원이 지금 나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니까 국회가 나서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이 나서든지 총리실이 나서든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2년 반 지내왔던 시간들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억압이랑 공무원들이 느끼는 감사라는 거에 대한 공포감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국회에서 나서서 지금 뭐가 문제였는지 좀 체크해 주고. 
 
◇ 박재홍> 그런데 국회에서도 보면 의원님들 불러내서 막 호통치고 좋아하시는 의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 이재갑> 그러니까요. 그것도 문제. 
 
◇ 박재홍> '이게 지금 어떻게 하신 겁니까?'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 TV를 보면 오히려 또 그렇게 더 보여주기식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영우> 국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악화돼요. 
 
◆ 이재갑> 저는 그런 대안들을 총리실이든 아니면 자문위에서도 구성됐으니까 거기에서 구성을 해서 의견을 내면 국회에서 하는 역할을. 국회에서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미비 사항에 대해서 고쳐주시고 예산 부족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밀어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국회에서밖에 못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감사원이 나설 때가 아니라 적어도 행정부, 총리실이라든지 아니면 국회가 협의를 해서 아예 그런 거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방역의 개선을 위한 미래를 위한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개선점을 찾아가는 게 우선인 식이지 감사원을 통해서 공무원이 무슨 일 했는지를 캐묻는 이런 상황은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죠. 
 
◆ 김성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초반에 백신 관련돼서, 그러니까 방역 관련돼서 감사하겠다라는 단독 보도 기사들 쭉 보니까 결국은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와 통화하면서 2000만 도즈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그거 못 들여온 것, 백신 수급이 늦어진 것,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차라리 그냥 검찰이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질병관리청을 놔두는 방법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 이재갑> 모르겠어요, 검찰까지 나서면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너무 수사만능주의예요. 
 
◆ 이재갑> 모든 서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 서류는 다 공무원들이 제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공무원들은 다… 
 
◆ 김성회> 그런데 수급 상황이 정말 지금 이 순간에 꼭 감사를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일로 판단하십니까? 
 
◆ 이재갑>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왜 하냐고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정책적인 준비를 많이 하고 의료체계 정비부터 시작해서 방역체계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에 왜 지금 감사를, 특히 급한 문제도 아닌 수급 문제와 관련된. 일단은 그때 좀 문제는 있었지만 그때도 사실 모더나가 안 준 거지 우리가 안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조금 더 안정된 상황에서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는 사안이고. 오히려 지금은 행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가 좀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계속 지원하는 체계들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 김성회> 엔데믹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이를 수는 있어도 어쨌든 올해 말 정도면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상황이 상당히 정리될 것 같고 10월, 11월 파고가 온다고 하지만 이 겨울을 넘고 나면 조금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관련돼서는 상황이 안정될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이재갑>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2월에서 4월에 오미크론 유행 때도 응급의료체계 문제 있다고 그러고 특수진료 필요한 소아, 분만, 수술, 이런 부분들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그 정도까지 안 갔는데도 이번에 또 비슷한 일을 또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2~3개월 동안 아무것도 준비 없이 이번에 또 유행을 맞았는데 만약에 저희가 가을 동안 또 그런 준비, 이번에 유행 꺾이고 나서 안정되겠죠, 한 11월까지는 안정될 텐데, 그때 아무 준비 없이 또 새로운 유행이 만약에 겨울에 시작이 됐는데 똑같은 상황을 또 맞고 있으면 이거 오히려 그게 감사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 박재홍> 새 정부에서는 그래도 이제 과학방역하겠다고 임기 초반부터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역 정책 차원에서 뭔가 개선점을 말해서 본인들의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고칠 점은 그래도 가볍게라도 어떤 감사라는 모양으로 해서 도와주고 어떠한 개선점을 만들고자 하는 선한 정책적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 이재갑>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까지 감사를 나가서 했던 모든 업무들에서 해당 부서가 되게 편안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지적해 주셔서 저희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난 적은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 김영우> 그런데 감사라는 건 기관감사라는 것도 있고 모든 공공기관은 감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워낙 교수님께서는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일견 타당합니다만 정책적인 개선은 감사가 굉장히 효과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공직자분들이 고생을 하고 이런 건 다 알죠. 지난번에 사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질병관리청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였나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런 걸 알아요. 하지만 정책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감사가 굉장히 필요할 수가 있다, 이게 자체적으로 그냥 백서를 쓰고 자체적으로 개선을 하고 또 국회에서 개선 요구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감사원은 굉장히 전문적이거든요. 
 
◇ 박재홍> 국회에 불신이… 
 
◆ 김영우> 아니, 감사원은 전문적으로 정책감사를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정요구, 개선요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 
 
◇ 박재홍> 그런데 시기의 문제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해야 되느냐. 
 
◆ 김영우> 시기도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지금 길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타이밍이 좋은 시기를 우리가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 
 
◆ 이재갑> 만약에 이번에 오미크론과 관련돼 있는 방역정책과 관련돼서 짚어보겠다. 어떤 실수가 있어서 우리가 사망자가 늘어났다, 이 부분을 언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5월에서 7월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지급되었던 많은 지원금들을 줄이면서 방역과 관련돼 있는 요소들을 많이 후퇴시킨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용했나를 보자고 그랬으면 오히려 찬성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가을, 겨울에 겪어서 다시 이겨내야 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백신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지금 충분하게 백신도 있고. 
 
◇ 박재홍> 백신 수급 문제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 이재갑> 지금 본다고 한들 개선을 해 봐야 그거야 정말 2~3년 이후에나 다음 팬데믹 때 이용할 거니까 오히려 안정돼서 내년쯤에 여유 있게 해도 상관없고요. 오히려 앞으로 가을, 겨울에 새롭게 겪을 유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됐느냐에 대한 감사를 한다면 오히려 찬성을 할 건데, 왜 지금 하필이면 백신이냐는 얘기예요. 
 
◇ 박재홍> 그것도 이전 정부 방역에서 가장 큰 문제 지적된 것 중 하나가 백신 수급 문제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그것이 정치적 논란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는 의미이십니까? 
 
◆ 이재갑> 정치적인 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그냥 백신 수급과 관련돼서도 공무원들이 무진장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도입을 어떻게 하냐, 마냐는 정치권의 결정사항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정치권이 이렇게 몰아가면 공무원들은 그거에 맞춰서 애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실제로 만약 문제를 삼을 거면 정치권을 타깃을 해야 되는 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이 아니라.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면 최근에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코로나19 독감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본인은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다. 확진자 수 집계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재갑> 그러니까 독감하고 비교는 너무 이제…
 
◇ 박재홍> 너무 나갔다. 
 
◆ 이재갑> 너무 나갔다기보다 독감도 매년 겨울에 1, 2, 3월에 독감 유행이 심하면 200~300만 명 정도 환자가 발생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독감으로 매년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사망을 해요. 그래서 독감이 심하게 유행하는 시기에도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어요, 전국의 대학병원하고 종합병원에. 그러니까 우리는 매년 독감이 유행할 때마다 작은 감염병 재난을 매년 겨울마다 겪고 있었거든요. 독감이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병이 아닌데, 그런데 환자 발생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 두 달 정도 200~300만이 몰리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2월에서 4월에 오미크론 유행했을 때 1500만 명이 발생했어요, 두 달 동안. 그다음에 이번에도 거의 몇백만 명 수준 정도가 발생을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2~3개월 사이, 한 두 달 사이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코로나19를 독감처럼 대하려면 환자의 발생 규모 자체가 독감 수준만 발생해도 우리 의료체계가 흔들리는데, 지금 코로나19 환자대응 훨씬 경직돼 있잖아요. 응급실에 다 격리실에만 수용해야 되고 병실도… 저희가 그렇다고 격리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경직된 상황에서 독감처럼 대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자꾸 독감이라고 얘기를 해 버리면 의료대응체계, 우리 운영해서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독감이 아닌데 독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명 감소해 13만명대 후반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사망자는 83명으로 급증하면서 112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3만 881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 모습. 황진환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명 감소해 13만명대 후반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사망자는 83명으로 급증하면서 112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3만 881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 모습. 황진환 기자
◇ 박재홍> 그러니까 정기석 위원장님 말씀은 독감으로 생각하고 7일 격리 이런 부분도 풀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 이재갑> 그러니까 집에 계시는 분을 풀어서 길거리에 다니는 분도 위험한데, 병원 안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를 격리를 안 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환자들한테 감염시키면 병원에서 항암치료도 받고 투석도 받고 이런 면역저하자가 많으니까 병원 안에서의 관리는 더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병원 안에서 독감처럼 못 보거든요. 
 
◇ 박재홍> 최소한 병원은. 
 
◆ 이재갑> 병원 안에서. 사실 독감도 원래는 그렇게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살았던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 박재홍> 냉정하게 말하면. 
 
◆ 이재갑> 그냥 병원에서 독감 걸린 사람 때문에 옆에 항암치료 하던 분이 독감 걸려서 사망하셔도 '재수 없이 걸려서 돌아가셨네', 이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우리 의료체계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코로나19는 좀 더 치명률도 높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호흡기감염병들을 의료체계에서 감당을 잘 못할 만큼의 수준 낮은 대응을 하던 우리 의료체계가 이번에 시험을 당한 거거든요. 독감처럼 대하려면 독감도 제대로 격리하고 제대로 치료할 수 있게끔 하고 코로나도 제대로 치료하고 격리할 수 있게끔 바꿔야 되는 거예요. 
 
◇ 박재홍>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 논의를 한다면. 
 
◆ 이재갑> 당연히 가야죠. 그러니까 정말 왜 우리는 그 병원 내에서 수많은 집단발병이 일어나나. 요양원, 요양병원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게 발생하나.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런데 만약에 중환자실을 다 1인실로 바꾸자라고 정책을 만들면 그 모든 중환자실 1인실 만들면 몇십 년이 걸릴 거라는 말이에요, 돈도 많이 들 거고. 그리고 병실도 다 4인실, 6인실이 기준 병실인데, 1~2인실로 만들자고 그러면 이것도 몇십 년이 걸릴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제도 만들어서 5년 동안에는 새로 신규로 만드는 중환자실 1인실. 그리고 10년 있다가는 가지고 있는 거 다 리모델링할 때는 1인실, 이런 식으로 다 바꾸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도 20~30년 걸리는 일인데. 아무도 그런 논의는 안 해요. 왜 의료체계가 왜 코로나19에 취약한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논의를 안 해 주고 있고 돈도 마련 안 해 주고 있잖아요. 
 
◇ 박재홍> 정기석 위원장님, 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님이신데 이분 소통 방식이 신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코로나19를 독감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입장이 많이 가끔씩 바뀌시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고. 
 
◆ 김성회> 아니, 그것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팀들이 확진자 숫자와 관련해서 민간에서도 논의하고 있는데 그걸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들으시고 깜짝 놀랐는데. 
 
◇ 박재홍> 수학적 모델링 부분에서. 
 
◆ 이재갑> 저는 지금까지 이런 자문위원장분들 일부러 그냥 감염병 전문가를 내세우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그것들을 제대로 전달하는 분들이 주로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일상회복지원위원장 최재천 교수님 맡으셨고 이전에 생활방역위원회는 이윤성 교수님께서 맡으시고 이랬는데, 본인이 감염병 전문가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의 충분히 의견을 잘 듣고 잘 정리된 내용들을 해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리된 의견들을 제대로 얘기해서 국민들한테 잘 전달하는 역할들 또는 각 부서, 행정 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분은 의견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주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기 의견들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여러 의견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이재갑> 전문가들이 충분히 얘기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합당한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그 부분들을 주로 본인이 대변하거나 언론 소통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발표 내용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의견 중심으로 발표를 하는데, 그것도 예전에 본인이 말씀했던 것과 다른 부분들도 얘기들도 가끔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본인이 사회 어른이시고 감염병을 전문가로 하신다면 감염병 전문가들 또는 사회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좀 그런 부분의 소통에 있어서 매우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영우> 교수님, 무식한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참 궁금했던 게 언제는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 9시까지 열게 하고 어떤 때는 11시까지 열게 하고 그런데 이제 업체에 따라서도 그게 다 달라요. 카페가 다르고 술집이 다르고 그런데 그건 너무 좀 인위적인 거 아닌가요? 장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거든요. 
 
◆ 이재갑>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거리두기의 주된 목적 자체가 거리두기를 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중증 환자의 발생을 최소화시켜서 유행 규모를 낮춰서 중증 발생 규모를 낮추고 의료체계를 버티게 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 김영우> 기준이 그런데 지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 이재갑> 그런데 그 방법론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가 거리두기라는 걸 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역을 어떻게 제한하는 게 효과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과하게 전체적으로 다 조이는 방식들로 갔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지나면서 이런 영역은 놔주면 되고 이런 영역은 좀 풀어주면 된다고 해서 그런 조정 작업들이 2년 동안 계속 해 왔어요. 
 
◆ 김영우> 그런데 막 백화점이나 지하철에는 사람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도 우리가 손도 못 쓰고. 
 
◇ 박재홍> 밥 먹을 때는 비말이 많이 튈 수 있으니까. 
 
◆ 김영우> 식당 분들만 많이 손해를 본 것 같아요. 
 
◆ 이재갑> 그러니까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들은 과도한 측면들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2년 동안의 경험들, 데이터들 이런 걸 바탕으로 계속 조정을 했다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거리두기를 동원할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없이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더 강조하는 부분은 거리두기 없이 어차피 유행 상황을 계속 맞으려면 의료대응체계가 제대로 정비되는 게 제일 중요한 측면이라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 박재홍> 이제 의무 격리 규정도 최근에 속속 폐지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영국, 스페인 등에서 오스트리아도 이달 1일부터 증상이 없으면 마스크 쓰고 출입이 가능하다, 코로나에 걸려도. 태국도 10월부터 격리의무를 없애는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역으로, 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가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재갑>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천천히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달성 부분들은 우리가 가진 통계하고 우리가 가진 과학이라는 측면에서 조율을 해서 유행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각 요소들을 어떻게 해제했을 때 가능한가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법적 격리 해제를 논의했었던 시점이 6월달이었죠. 6월, 7월 넘어가면서 진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수학적 모델링이나 여러 자료에서 법적 격리를 완전 취소하게 되면 지금 이번에 유행하는 규모가 적어도 2배 이상 더 뛸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15만 명 정도를 피크로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적 격리 해제하고 한 30만까지 올라갈 거다.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법적 격리 해제는 어렵다, 해제는 어렵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고 매번 그러한 노력을 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백신도 열심히 맞으면서 많이 걸리기도 하시면서 이제 전파의 위험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법적 격리 해제도 논의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실내 마스크도 이제 일부 환기가 잘 되거나 이런 구조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얘기도 내년에는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데이터와 과학을 가지고 차근차근 그리고 앞으로의 유행 상황을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게 과학방역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서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은 방역에 사용돼야 되는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예산 소요가 많고 특히 경제 상황이 악화돼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고려 없이 자꾸 준비가 안 됐는데 모든 방역과 관련된 비용을 너무 축소시킨 부분들이 발생을 했어요. 사실 이거는 정권이 안 바뀌었어도 똑같은 행동을 저질렀을 거거든요, 어떤 정권이나.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방역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나 이런 부분을 많이 까먹게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방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부분이 오히려 앞으로의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성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대기 병상, 코로나 병상이라는 게 20개를 마련한다. 말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상은 20개 병상을 늘리는 데 그 돈을 정부가 대준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용인해 왔고 그리고 세금으로 그것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계셨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불을 해 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병상을 굉장히 급하게 줄이는 것이 그러니까 예산이 확 줄어들어서 그런 상태인 건가요? 
 
◆ 이재갑> 그러니까 줄었다기보다는 너무 많이 돈을 쓰긴 했죠. 왜냐하면 예상 규모의 거의 10배 이상의 규모가 오미크론 유행 때 발생을 하니까 돈을 거의 10배 이상 쓴 거예요. 
 
◆ 김성회> 그런데 사람 살리려면 돈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 되지 않나요? 
 
◆ 이재갑> 그렇죠. 설명하고 그 예산, 적어도 의료체계와 관련된 예산을 조금 유보해서 천천히 줄였어야 되는데 급격하게 줄인 부분이 다 부메랑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돈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병상 줄였던 데 다 병상 다시 만들어달라고 해서 다 병상 복원시켜서 지금 그때처럼 똑같이 돈 다 주면서 또 환자 보고 있거든요. 
 
◇ 박재홍> 그렇군요. 백신 얘기를 좀 더 해 보면 이제 개량 백신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개량 백신은 정기석 자문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5차, 6차 접종이 아닌 전 국민이 연 1회. 그러니까 독감도 겨울 되면 한 번 맞는 것처럼 개량 백신도 나오면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 이재갑> 그런 상황이 빨리 오면 모두가 좋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유행이 지금 반복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부분들은 앤데믹 상황이 돼서 특정 계절에만 유행하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접종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무도 지금은 장담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유행이 한 번 커질 때마다 계속 고위험군의 피해가 커지니까 고위험군들 입장에서는 유행이 커질 만한 상황 직전에 계속 예방접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유행하는 패턴 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예방접종하는 상황이 1~2년 정도 유지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 김성회> 교수님, 고위험군을 제외하면 예를 들어서 연령대로 보면 50대 이하의 경우에 그리고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치명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안심하자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걱정했던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건 아닌 상황이지 않습니까? 
 
◆ 이재갑> 그런 연령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위험군은 유행 때마다 사전에 맞아야 되고. 그래서 고위험화를 막아야 되고 전체적인 유행 패턴들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면역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2~3년 동안 감염도 안 되고 그다음에 백신도 안 맞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큰 유행이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럼 고위험군이 또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에 대해서는 개량 백신을 연례 접종을 한 번씩 맞는 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연령대를 나눠서 고위험군과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의 접종 전략을 바꾸는 방법들은 이제 시작할 준비는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 김영우> 한 가지 조언 좀 해 주세요. 제가 3차까지 맞았는데 3차는 저게 있었단 말이에요. 약간 부작용. 굉장히 힘들었는데, 4차 맞는 게 좋습니까,안 맞는 게 좋습니까? 
 
◆ 이재갑> 혹시 중간에 감염이 됐었었나요? 
 
◆ 김영우> 예. 2월달쯤에. 
 
◆ 이재갑> 그러면 2월달이면 벌써 5개월 넘으셨기 때문에 4차 접종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3차 접종 맞았던 백신이 화이자나 모더나였을 것 같은데. 
 
◆ 김영우> 기억도 잘 안 나요. 
 
◆ 이재갑> 화이자 모더나 맞으셨을 거기 때문에 만약 너무 힘들어서 접종하기 꺼린다면 현재 대안으로 노바백스를 접종하는 게 가능하니까 다른 계열의 백신, 노바백스를 맞으시면 조금 덜 힘들게 지나갈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회> 3번 맞은 사람하고 4번 맞은 사람 치명률이 달라진다는 거죠? 
 
◆ 이재갑> 일단은 중간에 감염이 안 된 분들 얘기입니다. 3차 접종을 했던 분들하고 그다음에 4차 접종했던 분들을 시기별로 계속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처럼 아주 취약한 분들도 사망 예방 감소 효과가 40~50% 회복이 되더라, 3차 접종자에 비해서. 이스라엘 결과 60대 전체 결과를 보면 예방접종 효과가 적어도 30~40%, 훨씬 중증 예방 효과가 확 좋아지더라, 이렇게 돼 있어서 당연히 지금 감염이 됐던 분들도 3개월 지나면 또 3차 접종하고 아예 감염 안 된 분들은 반드시 4차 접종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 박재홍> 교수님 말씀을 잘 들어 주시고요. 개량 백신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보면 기존 코로나19 백신하고 다르고 하는데 뭐가 다른 건가요? 
 
◆ 이재갑> 개량 백신이 2개가 준비가 됐고요. 
 
◇ 박재홍> 우리나라가 개발한 건 아니죠? 
 
◆ 이재갑> 다 이제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는 오리지널 오미크론. BA.1에 대한 부분은 2주 전에 영국에서 승인도 됐죠. 그거는 오리지날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BA.1 유행하다가 지금 BA.5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BA.4나 5에 대해서 타깃팅을 해서 화이자랑 모더나가 또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BA.4나 5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이 엄청 서두르고 있어요. 약간 걱정될 정도로 서두르고 있어서. 
 
◇ 박재홍> 임상을 충분히 안 하고. 
 
◆ 이재갑> 동물실험 정도만 하고 자원자들 일부에 대해서 안전한지만 점검하고 바로 출시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독감은 그렇게 출시하고 있거든요, 이미. 매년 임상을 안 하고 예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 바이러스만 조금 변화하면 동물 실험하고 일부 자원자에 대한 임상 정도 하고 내보내는데, 독감과 유사한 방식으로 백신을 내보내자라고 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그 백신을 9월달에 승인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 박재홍> 개량 백신. 
 
◆ 이재갑> 개량 백신. 그것도 BA.5에 대한 백신. 우리나라는 BA.5에 대한 백신을 우선 들여오면 들어와서 먼저 쓰고 BA.5가 나오면 그때 또 들여오겠다. 그래서 2단계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미국이 갑자기 전략을 선회해서 BA.5를 먼저 승인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미국의 추이와 승인 절차, 안정성 데이터들을 빨리 확보해서 우리나라도 어떤 전략으로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됐습니다. 
만 5~11세 소아·아동에 대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미즈메디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만 5~11세 소아·아동에 대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미즈메디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재홍> 그렇군요. 추석 앞두고 있는데요. 추석 앞두고 있는 국민들께 한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죠. 
 
◆ 이재갑> 추석에 제일 걱정인 것은 고향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감염이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가시는 건 좋은데 본인의 건강상태 반드시 점검하시고 예방 접종 안 하시 분 맞게 하고 어르신들 접종 안 되셨으면 맞게 하시고 좀 건강하게 잘 만나뵙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백신 맞고. 
 
◆ 이재갑> 증상 있는 분들은 가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검사 해 보고 괜찮은 거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진단키트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말씀, 귀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의 이재갑 교수님, 감사합니다. 
 
◆ 이재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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