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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석탄 수입 비리와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에 관한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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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석탄 수입 비리와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에 관한 성명서 발표
  • 김병화
  • 승인 2022.08.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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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정의당 충남도당이 서부발전의 석탄 수입 비리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정의당 충남도당이 서부발전의 석탄 수입 비리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부발전의 불량석탄 수입 비리에 관한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 8월 24일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정의당 충남도당이 석탄 수입 비리의 당사자로 주목받던 서부발전 직원(당시 서부발전 연료팀장)을 업무상 배임 행위로 대전 지검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배경에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해상 석탄 선적 터미널을 운영하던 한 직원의 내부고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내부고발자의 부패행위 신고는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발전사 측의 시정조치로 이어졌고, 석탄 수입 비리로 발생한 천문학적인 금액의 누수를 막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정작 석탄 수입 비리의 당사자로 지목된 곽모 직원은 형사처벌을 면했으나, 내부고발로 서부발전의 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한 김모 부장은 오히려 배신자의 낙인을 받아 회사로부터 집중 견제와 업무상 불이익을 당하였다.

이러한 서부발전의 행태를 부조리로 규정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정의당 충남도당은 곽모 직원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고 8월 29일 태안 서부발전소 정문 앞에서 “서부발전 석탄 수입 비리와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에 붙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성명서에“평범한 어머니들을 투사로 만드는 조국을 향한 외침”이라는 부재를 달고 “국가”는 무엇이며, “공기업”은 무엇인지, 그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두 단체는 또한 상식과 정의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규정하면서 “상식은 이치요, 이치는 법을 세우는 근간이거늘 상식이 무너지니 법치도 붕괴”한다고 통탄하면서 “불량석탄 수입 비리로 10여 년간 약 5천억 손실을 입었다는데도 정작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상식과 법치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라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서부발전의 행태를 꼬집었다.

두 단체는 “귀해서 보석 같은 정의가 아니라, 물이나 공기처럼 너무 흔해서 누구나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소망을 밝히면서 공을 세우면 그 몫의 상을 주고, 죄를 범하면 죄의 몫만큼 벌을 받는 것이 정의로운 나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부발전에서는 내부고발로 회사에 수천억 비용을 절감케 한 사람은 부당하게 처벌받고, 부패 문제에 침묵하거나 동조한 사람은 평탄한 직장 생활을 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서 정의가 무너진 서부발전을 비판하였다.

성명서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어머니들이 투사가 되는 사회’는 결코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는 호소였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여사의 등장은 정의가 무너진 사회의 비극적인 특징이라며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를 투사로 만든 회사의 불량석탄 수입 비리 사건의 대처를 보면서 서부발전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 더 이상 공기업인 서부발전의 부정부패를 두고 볼 수 없다며 관리주체인 대한민국에 서부발전의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들의 요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부발전 불량석탄 수입 비리 철저히 재조사”

“국가 기간산업의 신뢰를 추락시킨 구조 악 재편”

“태안을 산업 안전의 성지로 조성”

“발전5사 관련 제반 문제, 대국민 사과”

“추가된 환경 피해 합리적 보상”

“태안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모색”

성명서는 정운시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충남 회장, 김남희 정의당 서산 태안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임상범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중앙본부장이 분할 낭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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