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법 통합…지방시대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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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법 통합…지방시대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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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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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제도적 기반될 통합법률안 14일 입법예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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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이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두 법에 따라 자치분권종합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이 각각 수립되고 그에 속한 자치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돼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 및 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합법률안은 총 5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시‧도와 중앙부처 계획을 토대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의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에 따라 각각 수립되었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단위 수립)으로 통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평가하도록 했다.

또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계획하고, 중앙은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 방식을 채택해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외에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체계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자치단체와 주민,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법률안을 2022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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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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