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국민연금 더 걷고 노후보장 수준 높여야"
상태바
OECD "한국, 국민연금 더 걷고 노후보장 수준 높여야"
  • 노컷뉴스
  • 승인 2022.09.20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OECD 20일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 발간
저출산‧고령화로 공적연금 추가 개혁 필요 조언
"보험료율·급여 올려 지속성·노후보장 강화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인구구조로 인해 개혁이 필요하다며 재정적 지속가능성 강화와 노후소득보장 수준 상향이 모두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했다. 2019년 7월 복지부의 의뢰에 따라 시작된 연구로 이 보고서에는 △공적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적연금 등 정책 권고가 담겼다.

보고서는 우선 공적연금 측면에서는 한국이 국민연금 도입 후 두 차례 연금개혁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 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추가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5년 내 인구감소가 시작되고 2060년 무렵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노인 인구(65세 이상)가 4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지출 부담도 따라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가능한 빨리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할 것과 동시에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가 지속되도록 의무가입연령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은 만 59세다.

아울러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여 급여를 올릴 것과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통일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것도 함께 제언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 금액으로 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밖에 조세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 확보 △소득파악 역량 향상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은퇴연령과 기대수명 간 연계 강화 △소득 활동에 따른 감액 완화 △실업 및 출산 크레딧 확대 등 복지적 측면의 강화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기본작으로 OECD 사적 연기금 제도의 핵심 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다고 평가했다.

기금의 감독과 운영 책임이 주체별로 명확히 할당돼있고 기금운영위원회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언급했다. 또한, 투자정책·기금관리 목적 등을 규정한 지침을 마련했고 특정 자산 보유 의무화 등 제약조건이 없는 점 또한, OECD 핵심 원칙에 부합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이같은 평가와 함께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평가 주체 분리를 검토할 것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의 지속, 기금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 제공 등을 권고했다.

사적연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수령을 퇴직연금 수령으로 전환 △1년 미만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같은 퇴직연금 가입예외를 최대한 축소 △연금 소득세 제도 단순화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의 사적연금 가입 유도 등을 조언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OECD 연구 결과는 연금개혁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canbestar30@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Tag
#중앙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