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서 타인 범죄사실 공개한 4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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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서 타인 범죄사실 공개한 4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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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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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
최범규 기자
다른 사람의 범죄사실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시청자가 피해자의 형사처분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고, 피해자를 향한 비난의 글이 올라오기도 한 점을 볼 때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B씨가 협박죄로 약식 기소됐다는 검찰의 사건결정결과 통지서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평소 방송과 채팅을 통해 서로 비방하는 등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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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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