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엇갈린 여론…'더 내고 더 받자' vs '덜 내고 덜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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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엇갈린 여론…'더 내고 더 받자' vs '덜 내고 덜 받자'
  • 노컷뉴스
  • 승인 2022.09.2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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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한국리서치, 지난 7월 국민연금 여론조사
대다수 국민연금 개편에 찬성…방법론은 엇갈려
수급연령 상향 > 월보험료 인상 > 소득대체율 인하
나이·재산 많을수록 '더내고 더받겠다' 의견 많아
젊은 연령층과 취약층일수록 '덜내고 덜받겠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방향을 둘러싸고 여론은 크게 양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고, '더 내고 더 받자'와 '덜 내고 덜 받자'는 의견이 세대별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24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리서치의 지난 7월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가운데 87%는 '국민연금 고갈에 대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와 '잘 모르겠다'는 각각 7%에 그쳤다.
 
국민연금 개혁방법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현 60~65세인 수급연령 상향이 절반(50%)을 차지했고, 월 보험료 인상(27%)과 현 40%인 소득대체율 인하(23%) 등의 순이었다.
 
보험료 인상보다는 다른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현재 월소득의 9%를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해선 과반을 훌쩍 넘는 66%가 '부담된다'고 했고, 27%만 부담되지 않는다는 선택지를 골랐다. '잘 모르겠다'는 7%였다.
 
한국리서치 제공
한국리서치 제공

보험료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세대별, 재산 규모별로 의견이 크게 다른 것을 나타났다.
 
 '더 내고 더 받겠다'는 대답과 '덜 내고 덜 받겠다'는 응답이 55%와 45%로 팽팽했다. '더 내고 더 받겠다'는 50대(58%), 60세 이상(75%) 등 상대적으로 고령층에서 과반의 비중을 보였고, '덜 내고 덜 받겠나'는 18~29세(57%), 30대(62%), 40대(55%) 등 나머지 연령층에서 우세했다.

한국리서치 제공
한국리서치 제공

가구 재산 수준에 따라서도 응답자의 의견이 크게 갈렸다. 순재산 5천만원 미만 응답자 중 54%는 '덜 내고 덜 받겠다'고 했지만, 4억원 이상 응답자 중 69%는 '더 내고 더 받겠다'고 했다.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납부 의향이 있는 인상폭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56%는 월소득의 10%를 넘지않는 9%대라고 답했다. 월소득의 10%~11% 미만 납부의향이 25%로 뒤를 이었고 나머지는 월소득의 11%~12% 미만(9%), 12%~13% 미만(4%), 13% 이상(6%) 등이다.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액을 인상하거나,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59%와 58%로 절반을 웃돌았다.
 
한국리서치 제공
한국리서치 제공

김민석 의원은 "정부와 국민 간에는 개혁의 우선순위와 월보험료 인상 관련 이견이 있고, 국민 간에는 세대와 재산 수준에 따른 국민연금 인식 및 개혁 방향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국민 대다수 이해관계가 걸린 '국민연금'은 정부가 성급하게 개혁안을 내놓기보다는 사회적 공론화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7월5일~18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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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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