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책임전가 뒤 도발행태 반복…기로에 선 9.19군사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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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책임전가 뒤 도발행태 반복…기로에 선 9.19군사합의(종합)
  • 노컷뉴스
  • 승인 2022.10.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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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北 1차·2차 복합 도발 뒤 총참모부 입장 발표
9.19합의 위반하면서도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며 경고
北 최근 도발 패턴…입장문→명분축적·경고→도발 감행
中 20차 당 대회·우리군 호국훈련 주요 변수 작용 전망
9.19군사합의를 흔드는 접경지대 도발은 계속될 듯

북한이 한미의 각종 훈련을 명분으로 9.19군사합의까지 위반하며 도발을 감행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총참모부 등의 입장 발표를 통해 남측에 책임을 전가한 뒤 이를 명분으로 도발을 정당화하는 행태이다. 9.19군사합의를 흔드는 북한의 도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1차 발표문이 14일 대외매체인인 조선중앙통신에 게재된 시간은 새벽 2시 19분경이었다.
 
북한이 군용기 10여대의 위협비행에 이어 14일 새벽 1시 20분경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로 130여발의 포사격을 하고, 이어 1시 49분경 평양 순안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이후의 시점이다.
 
총참모부의 입장 발표 뒤에도 북한은 2시 57분경에 10분 정도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발의 포병사격을 했다. 
 
군용기 위협비행, 포사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섞는 복합도발의 지휘부, 즉 총참모부가 이처럼 훈련이 종료되지 않은 이른 시간에 서둘러 자신들의 입장을 전한 데는 상황관리와 함께 나름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참모부는 우선 책임을 한미에 돌렸다.
 
"전선 적정(적의 정보)에 의하면 10월 13일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 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했다며, "우리는 남조선 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 군사행동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날 쏜 포탄이 동·서해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져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드러났는데,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합의 위반도 남측의 도발적 행동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셈이 된다.
 
총참모부는 그러면서 "전선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남조선 군부의 무분별한 군사 활동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런 경고 뒤 14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발,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 90여발, 서해 장산곶 서쪽 일대에서 210여발의 포병 사격을 하는 2차 도발을 감행했다.
 
이번에도 포탄이 우리 영해는 아니지만 북방한계선 북쪽 해상완충구역 안에 떨어져 9.19군사합의를 위반했다. 
 
2차 도발 뒤에도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15일 대변인의 2차 발표를 통해 책임을 역시 남측에 돌렸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14일에도 오전 9시 45분경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남강원도 철원군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정황이 포착됐다", "14일 오후에 진행된 아군전선부대들의 대응시위사격은 전선지역에서 거듭되는 적들의 고의적인 도발책동에 다시 한 번 명백한 경고를 보내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군대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적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하고도 압도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최근 도발 패턴을 보면 자신들의 입장 발표와 함께 북한 나름의 경고를 보낸 뒤 무력시위에 나서는 경향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6일 평양 삼석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쏠 때에 북한 외무성의 공보문 발표가 당일 새벽에 발표됐고, 8일 미 항모 레이건 호의 회항에 대해 항의·경고하는 국방성 대변인 답변이 나온 뒤 8일 장거리포병구분대 훈련, 100여대의 전투기 비행훈련, 9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등의 무력시위가 이어졌다. 
 
한미에 책임을 돌리며 명분을 쌓은 뒤 시험발사와 군사훈련 등의 도발을 통해 핵능력을 계속 강화하는 양상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 달 2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0일 동안 무력시위를 이어왔다.
 
이런 도발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여부를 예측하는 데는 일단 단기적으로 몇 가지 변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20차 당 대회와 우리 군 당국의 '2022 호국훈련'이다. 
 
먼저 중국의 20차 당 대회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열린다. 당 총서기와 정치국 상무위원을 인선하는 중전회의까지 계산하면 23일까지는 일정이 이어진다.
 
지난 2월 열렸던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를 살펴보면 북한은 올림픽이 임박한 상황과 대회 종료 뒤 패럴 림픽 기간에는 화성 12형 등 무력시위를 했으나, 적어도 올림픽 경기 기간에는 조용했다.
 
따라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는 이번 당 대회 기간의 경우 북한은 적어도 ICBM 발사와 7차 핵실험 등 대형 도발은 삼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접경지대에서 9.19군사합의를 흔드는 다양한 형태의 도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 군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야외 실기동훈련인 호국훈련도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합동 전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을 상정해 실전적인 주·야 실병기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평시 임무 수행 능력을 숙달하고 일부 미국 측 전력도 참가해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합동참모본부 제공

북한 총참모부가 문제로 삼은 지난 13일 포격 훈련은 주한미군이 주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입장 발표에서는 '남조선의 포 사격'으로 특정하며 책임을 남측에 돌린 바 있다.
 
북한이 우리 군 당국의 호국훈련에 대해 얼마든지 도발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다만 북한이 발표하는 각종의 입장문에는 한미가 수위조절을 하면 자신들도 감안할 것이라는 우회적인 메시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9.19 군사합의의 파기문제도 결국 남측에 달려있다고 압박하는 양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최근 도발은 쟁점이 되고 있는 9.19 군사합의 파기 문제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떠보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본다"며, "역설적으로 북한이 주한미군의 다연장 로켓사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 측이 9.19합의를 위반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암시하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교수는 아울러 "북한의 무력시위는 중국의 당 대회 기간까지는 휴식기에 들어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우리 측의 군사적 억지 훈련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여하지 않는 군부 차원의 맞대응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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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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