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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전·현 정부 안보 정책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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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전·현 정부 안보 정책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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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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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9.19합의 규탄 결의 민주당 동의 요구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8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8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오후 북한 무인기 영공침범과 관련 드론 대응 매뉴얼과 식별 레이터 현황 등에 대해 집중하며 전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놓고 대립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참담하다"며 "5대의 북한 무인기가 서울 영공을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이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무인기가 들어왔을때 앰바고를 걸어 국민들이 전혀 모르게하고 새때나 풍선에 전투기를 출격시켜 온 나라가 난리나게 하는 국방당국과 대통령실을 믿고 대한민국이 멀쩡하겠느냐 또 이 사태에 대해 누구하나 사과나 책임 지겠다는 사람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종섭 장관은 "침공사실을 12시 10분경 알았고 12시 12분에 전화로 보고했다"면서 "안보실장 주관 별도 회의는 상황조치 후 어제 아침에 열었다"고 말했다.

이종섭 장관은 'NSC회의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는 작전이 우선이고 작전에 집중했다"고 답했다.

특히 "드론봇 전투단이 있고 군단 사단마다 드론 관련 방공부대도 있는데 대통령은 이와 관련 보고도 안받았느냐, 또 창설한다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장관은 "이번 문제는 어제 작전본부에서 두차례 국민들께 송구함을 말씀드렸고 국방장관으로서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작전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종섭 장관은 "지금 드론부대와 지침을 주신 드론부대는 차원이 다르고 합동차원에서 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전략을 확보하는 등 상위 계념의 드론부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 정책의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다"며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드보고 누락소동을 일으켰고 한달 뒤 강원도에서 무인기가 떨어진채 발견됐다는데 5월 2일 북한에서 출발해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하고 강원도에 떨어진 37일 동안 군은 깜깜이 했다. 그 뒤로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 별도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원식 의원은 "골드타임을 5년간 놓친 것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9.19합의로 GP 11개를 철거했고 북한은 대남도발 역량을 전방위적으로 늘렸는데 우리는 손발을 꽁꽁 묶었다"고 주장했다.

신원식 의원은 "북한 무인기를 발견한GP가 GP 11개 철거 중에 포함됐다"며 "9.19합의가 북한 드론에 유리하게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이종섭 장관은 "9.19 합의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인기에 대해 공세적으로 운용할 계획이고 소형화 무인기에 대해서 사실상 대응체계가 미흡한 점에 아쉽게 생각하고 능력을 확대하고 훈련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한대도 격추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침투하라'는 지시를 받은 시점과 이 확전이라는 의미는 엄청난 것인데 저녁에 송년회를 했는데 이게 앞뒤가 맞느냐"고 질타했다.

이종섭 장관은 "대통령의 만찬 시점을 실질적으로 종료된 시점이고 확전 각오하면서 공세적으로 무인기를 운영한 것은 우리의 안전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답했다.

설훈 의원은 "북한이 재차 무인기를 보내거나 더 심한 도발할 가능성이 충분한데 송년회를 하고 있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설훈 의원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까지 왔다는 말도 나오고 북한이 찍은 용산 사진을 내보이면 그 말들이 다 거짓으로 판명된다"고 말했다.

이종섭 장관은 "용산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단계별도 감시자산으로 다 확인된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공격한 적이 있느냐 항상 북한이 먼저 깼다"며 "지금 9.19합의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서부전선에서 비행금지 구역에 드론을 못 띄우게 한 원죄가 어디에 있느냐"고 따졌다.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이 북한 무인기에 폭탄이 있는 것 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9.19합의 규탄 결의 내는 것부터 동의하라"고 요구했다.

성일종 의원은 "선후가 바뀐 공격은 맞지 않다"며 "2017년 북한 드론 추락 등 대책을 수립한 것이 있느냐, 또 국방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종섭 장관은 "제 기억하는 것은 없다 확인하겠다. 당시 대책을 세우지 않은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종섭 장관은 '새로운 드론부대편성 등 수행까지 소요되는 기간' 관련 질문에 "1년 안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9.19합의 이후 국방의 약화, 군의 해체수준까지 가게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축적된 것이지 출범한지 6개월 밖에 않되는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것에 민주당은 부끄러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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