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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상태로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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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상태로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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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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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일본 사례 지적…선거구제 개편논의 밀도있게 진행돼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국제뉴스DB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개혁의 하나로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국회의원과 당원,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우선 준영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폐지해야 한다"고밝혔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5일 자신의 SNS에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 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며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일본은 소선거구제에 출발해소 중대선거구제로 갔다가 1993년경 소선거구제로 다시 돌아온 경우이다.

2인에서 5인까지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면 공천권을 갖기 위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됐고 이 폐해를 막기 위해 소선거구로 돌아갔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특히 "검찰 무력화 입법에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살아 있다"며 "이 선거법을 조건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구를 광역화해서 복수의 국회의원을 뽑겠다면 행정구역 개편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현재의 3단계 행정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는게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시간에 떠밀려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도 안 된다"며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선거구제 개편논의가 밀도있게 진행되기를 희망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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