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6일 오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간 대정부 질문에 돌입했다.
대정부질문 첫날에는 한덕수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장관 등을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해 집중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정청래·홍기원·송갑석·고민정·박성준 의원이, 국민의힘은 태영호·김영식·장동혁·정희용 의원이, 정의당에선 장혜영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탄압, 전 정부 지우기, 북한 무인기와 대통령 외교순방,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 등에 초점을 맞춰 대여공세에 나섰다.
첫 질의에 나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정치검찰을 앞세워 전 정부와 야당을 탄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거의 문제를 지금 필요한 어떤 절차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절차의 상당부분은 전 정부에서 시작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영표 의원은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요금 상승을 불가피하지만 취약계층이나 중소기업 대책등을 정부가 일찍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덕수 총리는 "신정부가 출범 후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대책이 10번이 넘고 최대한 노력하고 경제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미래로 가는 모든 개혁과 경제를 살리기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근본이 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집권여당 당대표를 누구를 시킬 것인가가 대통령의 머리속에 가장 중요한 과제 같다'는 질문에 "당대표 문제에 대해 대통령 생각은 대통령의 하나의 개입이라 문제 없이 당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재명 대표의 SNS에 법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위해 불법적 수사불응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체포여장 발부해 강제수사해야 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된다. 즉각적인 강제수사'를촉구하는 글을 올렸다"며 "이재명 대표도 당대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 발부에 강제수사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 여부를 물었다.
한동훈 장관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위국가이고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민주당의 장회집회는 검찰에 대한 협박과 압박이라며 "이재명 대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를 덮으려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공범이 아니냐"고 물었다.
한동훈 장관은 "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태영호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시로 검사교체, 검사 신상 공개 등 검찰권한을 대폭축소하는 법안을 무너기로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법을 통과시키면 검수완박2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수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의도로 그런 법을 만든다면 안되는 것이고 그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신작 소설' 발언에 대해 "수사받는 분이 방어할 수 있는 말이라 생각하는데 김성태 씨는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은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 보낸 의혹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계가 없다"면서 "북한이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이재명 지사측을 포섭해서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공작였다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고 거기에 정치적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북한 접촉은 실정법 위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보고 지금 미리 예단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태영호 의원의 '북한 노동당 당사 내부 중앙홀에 한반도 밑에 노동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이 한반도 위에 있어 대남적화통일 상징물 앞에서 사진을 찍자고 하자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남북간 대화가 이뤄질 때 세심하게 준비해 국민들께 걱정하지 않게하겠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그런데 "2018년 9월 평양방문 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당 대남적화통일상징물 앞에서 사진을 찍은면 헌법 위반 아니냐"고 따졌다.
권영세 장관은 "대화가 시작될 때 세세한 부분이라고 유념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 없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방미에 대해서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중이며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진 장관은 "한일 강제징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측과 지속적 노력을 기울였고 민관협의해를 4차례 거쳤고, 공개토론회 등 노력했고 이 문제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폭정을 막겠다며 태영호 의원이 택도 없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 온지 좀 됐는데 부정응자 같다"며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제출이 됐다, 기분이 안좋으냐, 72시간에 집에 가야 하는데 집에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상민 장관은 "그런 말씀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청래 의원의 '김건희 여사와 친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친하다말다 그런 관계가 아니다"고 일축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여러번 설명했고 언제 쩍 이야기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청래 의원은 '김건희 여사 실시간 녹취록 보니 한동훈 한동훈 하는데 서로 반말하느냐'고 묻자 "위원이 안보는 자리에서 한동훈님, 한동훈님 하느냐 저에게 하는 이야기하 하는 것 아니잖아요"라고 답했다.
한동훈 장관은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호칭은 뭐죠'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평소에 대화하는 사이도 아니고 언제 쩍 지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한동훈 장관은 "주가조작은 지난 정부에서 고발한 것 아니냐, 민주당에서 선택한 수사팀에서 집중적으로 2년 수사했는데 기소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김영식 국민의 의원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 무인기 서울 탐지 등 대응 관련해 질의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아직 현재 기준을 보면 미흡하지만 탐지와식별, 추적, 격추 등 동시에 연동하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자체 핵보유 발언에 대해 물었다.
한덕수 총리는 "핵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최후의 상황이 전개될 경우 그런것도 검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미간 합의하고 있는 핵 억지력 강화쪽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차원으로 말씀한 것으로 들었고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안보 상황이 나빠지는 상황을 갈때는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볼때는 억지력 강화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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