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충주)이 10일 "공공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질의에서 가스요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소상공인들이 난방비 부담에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4번(4월 0.43원, 5월 1.23원, 7월 1.11원, 10월 2.7원)이나 민수용 가스요금을 인상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811명을 대상으로 난방비 부담을 물었더니 매우 부담 80.4%, 다소 부담 18.6%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숙박업과 목욕탕업 등은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휴·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도 전기료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가공, 주물, 열처리, 금형 등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타격이 더 크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 의원은 "독일, 프랑스, 영국은 중소기업에 에너지 요금을 할인해주고 폴란드, 체코는 전기요금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이나 요금 분할 납부 등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그게 어렵다면 코로나 때처럼 한시적이나마 요금 분할 납부를 해주거나 납부 유예, 전력산업기금 부담금 요율 한시 인하 등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현황을 파악한 후, 유관 부처와 적극 협의해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제차 촉구"했다.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는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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