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어렵게 살려낸 정의 편향적 사법부의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했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석방 후 일성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여당에도,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리고 말았다"고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사안의 중대성과 명백한 증거인멸 혐의를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마땅한 일였다"면서 "이번 일은 김명수 체제하에서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당해 온 결과"라고 판단했다.

특히 "죄가 의심되고 혐의도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는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사법정의가 아직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법원의 결정은 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넘어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심사이자 판단"이라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며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국무총리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판단과 요구를 존중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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