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쌍특검법' 야당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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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쌍특검법' 야당 강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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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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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법안 찬반토론 치열하게 공방 펼쳐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방첨단과학기술학교 설치 법안 여야의 비쟁점 법안 등 30여 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반대토론에서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일체의 의혹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는데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정점식 의원은 "50억 클럽 의혹 사건인 대장동 사건 관련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등 실체가 확인되고 있고 50억 수수 의혹도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등 17명 이상이 구속 또는 기소됐는데 50억클럽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진행중인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심각한 지장과 방해가 초래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및 재판도 지연될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50억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지용 특검으로 악용될 수 밖에 없다"면서 "특검 추천을 교섭단체를 배제하고 비교섭단체가 하도록 정하는 것만 봐도 특검 칼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50억클럽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하고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거부하는 자 범인이라고 말했다"며 "이제 누가 범인이냐"고 국민의힘에 따졌다.

전용기 의원은 "특검을 통해서 50억클럽 관련 법조카르텔 의혹을 없이 규명해야 한다"면서 "50억클럽 특검법 찬성에 함께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여야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치열하게 신경전을 펼쳤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금융 범죄"이라며 "명명백백히 수사해 불법 행위자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것이 중범죄를 근절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배진교 의원은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6개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했고 이 중 최소 3개의 계좌에서 시세 조종이 일어났다고 적시했고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 가장 매매 102건 중 48건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계좌를 통한 것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배우가 김건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배진교 의원은 "이 특검법의 수사대상인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조차 이 특검을 통해 의혹과 혐의로부터 소명된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고 부연했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결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이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인지에 대해 토로했다.

박형수 의원은 "이 법안은 특검 추천 절차와 언론 브리핑 조항 등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역대 특검법은 야당만 특검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규정이 없던 것은 특검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박형수 의원은 "차라리 특별검사를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언론 브리핑 조항이 내년 총선에 악용될 것이 분명한데 민주당이 역대 특검법에서 이 조항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데 역대 특검법에는 여야 모두에게 추천권이 있었는데 이 특검법은 특검은 야당 편향적인 특검은 내년 총선까지 일방적인 언론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은 "주가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이 2년 동안 집중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밝히지 못해서 진작에 불기소처분했어야 될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행사하면 또다시 국회에서 재의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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