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부패방지방송저널 김종양 충북지사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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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부패방지방송저널 김종양 충북지사장(2)
  • 박근형 취재국장
  • 승인 2020.03.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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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년 故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노동계에 따르면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 축소. 산재 사망한 형 도입 무산. 작업 중지 명령 대상 범위 후퇴 등으로 인해 반쪽짜리 산안법 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연구소 소장으로서 새로 개정된 부분에 대한 설명과 노동계에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산업현장에서도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이 바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노사가 어떻게 잘 지켜나가고 구현할 것인가 가 중요하고 행정당국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지도. 감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실천하면서 문제점. 개선점이 있을 시 현장에 맞는 법으로 수정. 보완하면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근로의무를 다할 수 있는 선진 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민주화의 발전은 백성들의 자유와 권리를 더 많이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홀대와 무관심입니다. 최근에 탈북 새터민 모자가 아사하고, 육체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채 작업을 하다가 산재를 당해 장애를 입거나 목숨을 잃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일용직 근로자들의 상황은 아직도 척박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살피고 대변하는 ‘일용근로자복지협회총괄본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연구소. 등 여러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8)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만인율(만분율)’은 0.58입니다. 일본(0.19)이나 독일(0.16)보다 3배나 높은 수준을 나타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0.30보다도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자의 현황은 하청노동자에게서 42.5% 사고 발생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청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에 매우 취약합니다. 원청에서는 2인 1조로 하던 일을 하청업체로 넘어가면 비용문제로 혼자 일을 하게 되면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청업체는 최저 입찰로 선정하기 때문에 인력충원을 하지 않고 대부분 보건안전 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청업체에서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의 보건안전교육을 반드시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매우 약한 편입니다.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주체들 간의 책임관계 구조적 문제와 개선이 필요하고 안전의식을. 지속적이며 끊임없이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모든 현장에서 밀착하여 꼼꼼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사망자 줄이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안전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5대 필수적으로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안전띠. 각반 등 필수로 착용 후 작업을 시작해야 하고, 보건안전교육의 기본만 지켜도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과 건강상태확인(혈압체크)을 꼭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주체들 간의 책임 관계와 구조적 문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현장 분위기나 기업의 안전에 대한 투자 부족과 낮은 안전의식 등 사망사고가 대다수 차지하는 만큼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산업재해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부의 정책. 제도 개선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9) 사업체에 외국인 근로자나 난민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산업재해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정책 방향이나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산업에 기여 하는 바가 크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도 인권 보호차원에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 외국의 사례나 외국의 법적 보장 제도를 고려하여 우리 나름대로 국내법을 만들어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우리도 외국에 근로자로 나가서 일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물적. 법적. 인적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서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난민 문제는 그들이 국내에서 적응이 어렵고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는 태도나 능력이 부족하므로 난민 수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숙 된 국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국제교류를 통해서 연구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10) [일용근로자복지협회] 충북지회의 총괄본부장도 맡고 계십니다. 가장 취약한 일용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고 협회에서 어떤 활동 등을 해오셨습니까?

*복지향상을 위하여 직업훈련에 집중하여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안전의식과 산업재해 예방 교육의 수준을 향상해,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에 근로자의 휴게실을 설치하고 최저임금제를 준수하고. 퇴직금 적립 사대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을 전액 사용주가 부담하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복지협회 충북지회에서 하는 일을 합니다.

1) 일용근로자 복지 정보시스템 구축.

2) 복지기금 조성을 통한 복지재원 마련.

3) 일용근로자를 위한 실용적인 복지 프로그램 운영.

4) 일용근로자의 각종 고용지원.

5) 회원. 상호간의 교류증대 및 친교 강화.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1) 충청북도지사장으로서 앞으로의 포부는 무엇이며, 충청북도지사의 활동계획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우리 충북지사는 11개 시. 군. 구 조직에 초점을 맞추어 우수 인재의 영입에 힘쓸 것이며 모든 언론과의 차별화된 특수언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충북지사는 지역을 사랑하고 봉사활동과 부정부패 없는 충북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모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한 충북 만들기에 여러 시민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충북지사는 앞으로 부정. 부패가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충북은 국가의 위기 때마다 자신을 희생해 난국을 극복한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특별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지방색은 세월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뜻 있는 동지들을 모아 21세기 의병 전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언론이 국가와 지역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부패방지방송저널을 널리 배포하고, 그 영향력을 최대한 확장 시키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륙의 중심이며, 국토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야든 선두로 치고 나가서 선점하고, 독점하려는 부류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조화와 균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준비도 되어있지 않으면서 선점하려는 조급함은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발전에 있어서 속도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속도는 준비의 결과여야지 준비 없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큰 걸음으로 걷겠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부패방지 교육을 철저히 이해하고, 참된 언론의 역할도 다시 한번 점검할 것입니다. 부패방지방송저널 충북지사가 충청도의 청렴한 바람을 불러 일으켜 보겠습니다.

12)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지요. 지사장님의 활동 배후에는 가족들의 응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사장님의 가족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천하를 얻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화목하고 가장이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믿음을 얻는 것도 결코 만만히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는 자라온 환경이 가부장적이라서 가족들은 가장의 권위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이 부지중에 자리 잡고는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과거와 같이 위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직된 유교문화로 가정을 운영하면 삐걱거리게 마련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가정에서만큼은 항상 변화된 가치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심합니다. 그저 냉수 한잔 들이키고도 이를 쑤시는 충청도 양반 흉내로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어렵다고 봅니다. 젊은 세대와 아내를 이해해야만, 조화로운 가정의 행복이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와 아내, 아들, 며느리, 사위, 딸, 그리고 손자 세 명, 손녀가 1명이 있습니다. 아내는 제 그림자처럼 제 곁에서 저를 내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같이 나이 들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언듯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부부는 나이가 들면서 어딘지 모르게 닮아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더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줄 생각입니다. 생각할수록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제 자랑이고, 보배들입니다. 누구를 생각해도 흐믓합니다. 특이 손자 손녀는 저의 기쁨이자 피로회복제 입니다. 예전에 화랑이 같던 어르신들도 손주들만 보면 ‘싱글벙글’ 하시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아들(김현태)은 천안에서 (유주테크솔루션) (주)신도리코 복사기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이선영)는 (주)신도리코 퇴직 후 집안 가사 일과 아이를 돌보며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위(김종연)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딸(김현숙)은 삼성전자에서 퇴직 후 아이를 돌보며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결혼하여 따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들 둘(손자 은강, 은호) 딸은 1남 1녀(손자 동혁. 손녀 윤지)를 두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잘 자라주고 있는 모습을 보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3)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회원분들과 부패방지방송저널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전국의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부패방지방송저널 독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북지사는 부정부패 없는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장설 것이며 앞장설 것이며 부패방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충북, 청렴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큰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뛰는 지사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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