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내달까진 제정해야…LH 직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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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내달까진 제정해야…LH 직원 중징계"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3.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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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3.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공직자 부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늦어도 다음 달에는 제정돼야 한다면서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문제가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해서는 형벌 확정 이전에 기존 이해충돌 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 가능한 한 중징계할 방침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기관으로서 부패·불공정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전 위원장은 우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늦어도 4월 이내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번 LH 사태의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돼 있었다면 신도시 개발업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는 부동산 거래를 사전 신고하고 관련 직무를 회피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불법취득한 부동산은 전액 몰수·추징 대상이 되고,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취득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등 엄중한 형벌에 처하게 돼 직원들의 정보, 권한이용 부동산 투기는 원천적‧제도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그간 권익위의 공무원행동강령에 그대로 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내부지침에 그쳐 형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고 국회의원, 정무직 고위공직자 등이 제외돼 규범력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을 촉구했다.

다만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전에도 '공무원 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제도의 규범력을 강화하는 등 조치에 나선다.

전 위원장은 "LH의 경우 수사와 사법절차로 형벌이 확정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공직자 행동강령상 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해 해당 직원들을 행정처벌로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중징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인 사규를 전수점검해 사익 추구활동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시 신고제 도입 등 공직자 이해충돌 예방장치가 도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각 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실적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권익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논의한다. 또 청렴도 평가에 이해충돌‧사익추구 관련 항목을 개발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는 이해충돌 교육 등 제도 정착 노력 지표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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