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범죄자 취급에 분노"…공무원노조 재산등록 확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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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범죄자 취급에 분노"…공무원노조 재산등록 확대 반대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3.3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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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뉴스1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의혹의 재발 방지책으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조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발끈했다.

전공노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LH 전·현직 임직원의 신도시 부지 투기의혹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으로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를 내놨다.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전공노는 "투기는 단속해야 하고, LH 직원들의 땅 투기는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정작 투기판을 만든 장본인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땅 투기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는 그 실효성을 떠나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자르기' 의혹도 지울 수 없다"며 "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이 부동산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불법·일탈 행위의 책임을 전체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비난여론을 무마하려는 수작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공노는 오는 11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동참한다고도 선언했다.

김창호 전공노 부위원장(겸 대변인)은 "민주노총과 함께 우리 사회의 밑바탕을 바꾸고,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며 "공무원정치기본권 쟁취 투쟁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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