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4월 국회로…"10일까지 정무위 소위 논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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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4월 국회로…"10일까지 정무위 소위 논의 완료"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3.3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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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해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2021.3.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공직자의 부패와 투기를 막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안을 중심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논의를 이어갔으나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지는 못했다.

제2소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를 끝낸 뒤 "(야당은) 4월10일 정도는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아직 (조항들에 대해) 1회독이 끝난 것이 아니고 합의할 부분이 많아서 좀 더 소위를 잡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야당 위원들은 Δ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에 동참하라고 언급한 점 Δ권익위에서 최근 각 시·도에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점 Δ권익위 국장이 지난 16일 라디오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 LH사태가 나지 않았다'고 발언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 위원들의 항의로 회의는 1시간 넘게 정회됐으며, 결국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과하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정무위는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예정대로 4월10일까지 소위원회 논의를 마칠 경우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의원안마다 정도의 차이를 보였던 '공직자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는 다음 소위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는 사립학교법 등에 하위 항목으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넣고,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닌 청탁금지법의 하위 항목으로 지정하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쯤에 소위를 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쟁점들을 모아서 다음 소위에서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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