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일손 부족한 농촌…외국인 취업기간 1년 늘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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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일손 부족한 농촌…외국인 취업기간 1년 늘린다(종합)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3.3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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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25차 외국인 정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3.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취업활동 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하고,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일손이 부족한 제조업, 농축산어업 분야를 지원한다.

정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심화된 중소제조업, 농축어업 분야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국내 체류 중인 비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비전문취업 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감염병 등 천재지변으로 입출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

또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고, 캄보디아·라오스 등 방역상황이 좋은 국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확대한다.

연간 1000명 수준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는 2025년까지 두 배로 확대하고,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의 숙련기능인력 진입을 허용해 해외 인력 확보과정에서 겪는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국내 첨단기술과 신산업 분야의 해외 인재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비자 취득시 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에 가점을 부여하고, R&D 인재 및 신산업 종사 외국인의 비자요건을 완화한다.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등 신산업 관련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업별 고용한도를 철폐한다.

또 국내에 근무처가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국외소득이 있는 IT·첨단기술 인재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우수기술인재비자'(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신설해 장기체류를 허용한다.

아울러 국내 체류외국인의 66%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외국인력 유치에 어려움이 심화되는 지자체 현실을 고려해 Δ지자체의 주민확대정책과 연계한 지역특화형 장기체류 비자 도입 Δ인구감소 지역의 재외동포자격 취득요건 완화 등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른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인천공항 내 비자발급·체류관리 상담시스템 구축, '한국유학 종합시스템' 개편을 통한 온라인 원스톱 유학 서비스 제공 등으로 외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입국예정 외국인의 여행정보 수집, 입국거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자여행허가제도'를 도입한다.

전자여행허가제도는 외국인이 무비자로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여행정보를 입력해 해당 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 호주·미국·캐나다·영국·대만·뉴질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를 맞이한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은 잠시 머물다 가는 이방인을 넘어 우리와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동료이자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을 소중한 이웃으로 인식하고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공존의 가치를 더욱 확산시켜, 더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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