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진상규명위, '천안함 재조사' 결국 없던 일 됐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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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진상규명위, '천안함 재조사' 결국 없던 일 됐다(종합)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4.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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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인람 위원장 주재로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4.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일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사실상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각하했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오전 이인람 위원장 주재로 임시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상철씨가 작년 9월 '천안함 사건으로 숨진 장병들의 사망원인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이달 1일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지자 천안함 순직 장병 유족과 생존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를 뒤집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진정인 신씨의 경우 천안함 사건 발생 당시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추천 몫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에 합류했던 인물로서 2010년 5월 정부가 합조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천안함이 북한군 어뢰에 피격돼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한 뒤에도 "정부가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며 '천안함 좌초설'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신씨는 이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6년 2월 1심에서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으나, 작년 10월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이 났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2020.10.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런 가운데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만장일치로 신씨가 제기한 진정을 각하했다.

위원회는 "(신씨의) 진정인 적격 여부에 대한 회의 결과,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다"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설립·운영근거가 되는 이 특별법은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군사망사고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특별법 시행령은 '군사망사고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를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당초 신씨가 합조단 조사위원이었다는 점에서 '진정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신씨가 조사위원 선임 후 단 하루만 회의에 참석하고 조사단 활동에 아예 거부했었다는 점 등을 감안, 앞선 결정을 번복했다.

 

국립대전현충원 내 '천안함 46용사' 묘역. 201.3.2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특별법은 17조에서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엔 각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의 이날 결정은 신씨에 대해 '진정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조사 개시부터 결정했었음을 자인한 것이기도 해 그에 따른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각에선 "신씨와 가까운 내부 인사가 위원회의 조사 개시 결정을 밀어붙였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해군 초계함 '천안함'은 2010년 3월26일 서해 백령도 남방 해상에서 경계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선체가 반파되며 침몰했다. 천안함 피격으로 배에 타고 있던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숨졌고, 수색구조 과정에서 한주호 해군 준위도 순직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10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온라인상에선 신씨가 주장하는 천안함 좌초설을 포함한 각종 음모론이 횡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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