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총수 논란'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도 배제않고 검토"
상태바
'쿠팡 총수 논란'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도 배제않고 검토"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4.29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0.12.28/뉴스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쿠팡 사례로 논란이 된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에 관해 "필요하다면 외국인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29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김 의장처럼 한국계 외국인이고 국내에 친족이 존재한 사례는 처음 발생했다"며 "외국인 관련한 동일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올해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71개를 발표하며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선 쿠팡을 신규 지정하고, 동일인은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으로 결론냈다.

김 의장이 기업집단을 실질적 지배하는 건 명백하나 그간 사례와 현행제도 미비, 김 의장이나 그 친족이 현재 국내에 지배하는 회사가 없어 동일인을 어떻게 지정하든 계열사 범위가 같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김 부위원장은 김 의장의 국내 친인척이 향후 새 회사를 설립해 쿠팡과 대규모거래를 하며 사익편취를 시도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엔 "회사 간 적용하는 부당 내부거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할 명분과 필요성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되지 않겠느냐"며 "매년 5월1일 동일인을 지정하는데, 1년 뒤 그 시점에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7년 이해진 네이버 최고투자책임자(GIO)는 지분이 적었는데도 총수로 지정해 국내기업과 쿠팡 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 것엔 "공정거래법상 대부분의 규제대상은 회사고, 쿠팡이든 네이버든 회사에 대해선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는 이 의장이 개인 최다출자자이고 이사회 의장, 사내이사를 오래 해온 점, '파운더'로 네이버 내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고 일본 라인코퍼레이션 회장이란 점 등을 고려해 동일인을 지정했고, 그 판단을 바꿀 만한 특이한 사유는 없다"고 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