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전교조 단체교섭 결렬…본교섭 23차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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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전교조 단체교섭 결렬…본교섭 23차례 진행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4.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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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가 단체교섭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하는 모습 © 뉴스1


(대전=뉴스1) 최영규 기자 =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법적지위를 얻은 뒤 단체교섭에 나선 전교조 대전지부가 28일 대전시교육청과의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29일 전교조와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 7월 단체교섭 상견례 이후 이달 28일까지 실무교섭 57차례와 본교섭 23차례 진행했다.

전교조는 대전교육청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이유로 28일 제23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타 시도교육청은 통상 교섭 개시 후 3~4개월 만에 단체협약을 맺는데 대전은 2008년 7월 단체협약 체결 이후 13년째 무단협 상태다" 며 "대전시 교육청의 교섭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섭 요구안은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의 권리 보장과 대전교육 발전이라는 공익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학교업무 정상화, 교권침해 예방, 갑질 근절, 인권교육 강화, 모성 보호, 학교도서관 현대화, 교육청 내 감염병 대응 TF 구성 등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중노위는 공익위원 3명을 조정 위원으로 선임, 한 달의 기간을 두고 노사 양측의 주장을 들어 합의를 이끌게 된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안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게 되고, 조정에 실패하면 중재에 들어간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교섭에 성실히 임했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타 교원단체에 비해 월등히 많은 총 574개의 안건을 매주 1차례씩 만나 협의했다"며 "이 중 합의가 안 된 것은 66건으로 조직개편, 학교장의 업무분장, 다른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노위 조정에 성실히 임해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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