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반부패 컨트롤타워로 이충법 준비 만전 기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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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반부패 컨트롤타워로 이충법 준비 만전 기할 것"(종합)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4.3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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젼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4.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이해충돌방지 행동규범의 법제화가 역사적 첫발을 내딛었다"며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9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약 20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에 개입되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되리라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미국·프랑스·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대한민국도 OECD의 청렴 선진국에 걸맞은 반부패 체계를 완성했다"고 자평하며 "권익위는 앞으로 1년 동안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전 위원장은 Δ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추진단 구성·운영 Δ연내 시행령 제정 완료 Δ공직자의 이해충돌 신고사무 운영지침 마련 Δ전국 200만명 공직자와 국민들에 대한 법 교육·홍보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본래 취지대로 공직자 부패 척결을 위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타워이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주무부처로서 내년 5월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3차례에 걸쳐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해왔으며 2018년 4월에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반영, 시행해왔다.

특히 지난달 초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권익위는 여야 정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 관계자들을 직접 방문해 법 제정을 설득해왔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1.4.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에 국회는 지난달 17일 정무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8차례 법안소위를 열어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심사했으며, 2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29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내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등 약 200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들에게 적용된다.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했고, 공개채용 절차 외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을 금지했으며,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하고 이익은 몰수 추징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퇴직 공직자에게도 3년까지 적용되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은 제3자도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 전까지는 현행법인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적용된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시점에 맞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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