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면허 취소 무효 집행정지 항고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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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면허 취소 무효 집행정지 항고도 기각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5.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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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고등) 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자사업 추진이 무산된데 대해 대전시가 사업자 측에 내린 사업자 면허 취소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신동헌)는 31일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면허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KPIH 측은 대전시를 상대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유성복합터미널) 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숙)는 “KPIH 측 소명자료만으로는 사업자 취소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사업자 측은 집행정지 항고를 제기했으나, 항고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다"고 일축했다.

문제가 불거진 이 사업은 2010년 최초 민간사업자 공모 이후 2011년, 2013년, 2018년 등 3차례 무산된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KPIH가 선정돼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지난해 4월 대전도시공사가 용지매매계약 해제까지 진행하는 등 사업은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했다.

지난해 6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변경협약까지 맺으면서 다시 한번 정상화를 추진해 왔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한편, 이 사건과는 별개로 사업자 측이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협약해지통지무효확인 소송이 현재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이밖에 집행정지를 제기한 면허취소 본안 소송은 내달 9일 대전지법 제1행정부가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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