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위반자 94%가 외국인"…경실련, 금융위 소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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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위반자 94%가 외국인"…경실련, 금융위 소송(종합)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6.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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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철 경실련 경제정책국 간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6.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불법공매도 위반자와 피해종목 관련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이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15일 금융위에 '2019~2021년 발생한 세부적인 불법공매도 피해현황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같은 달 26일 위반자와 피해종목을 제외한 부분공개통지를 받았다. 경실련은 3일 뒤 이의신청을 했지만 금융위는 "법인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경실련은 "불법공매도 피해현황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돼도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며 "2019년 이전 발생한 불법공매도 피해현황 정보공개 청구시 피해종목을 모두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비공개하는 건 일관성 없는 법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실련은 금융위원회가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를 재개한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외국인들이 몰리는 현상이 확대됐고, 주가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비중을 보면 2015~2019년 기준 외국인 거래대금은 70%였으나 공매도 재개 이후 한 달간 외국인 비율은 14.7%p 늘어난 84.7%로 늘었다. 기관 비율은 29%에서 13.7%, 개인 1%에서 1.6%로 변경됐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외국인은 2019년 대비 2.2배 늘어난 5827억원, 기관은 0.62배 줄어든 942억원, 개인은 2.4배 증가한 113억원이었다.

경실련은 공매도에 따른 영향이 주식시장 전체에서는 평균적으로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공매도 물량 공세가 집중된 일부 코스닥 종목에서는 20%이상 폭락하는 등 특정 개별종목이나 거래시점에 따라 주가 변동폭은 매우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0년부터 지난 2월24일까지 불법공매도로 총 115개 금융회사가 적발됐고 108곳(94%)은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2014년부터 지난 2월24일까지 금융위가 적발한 불법공매도는 총 330건, 위반자 101개사, 피해종목은 217개로 총 1188만5644주의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 놀이터'로 더욱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법공매도 위반자의 94%가 외국인으로 '도둑고양이에게만 잘 보이려고 금융위가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Δ기관‧외국인 주식 수기거래 관행 근절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스템 도입 Δ불법공매도 징벌적 과징금‧형사처벌‧징벌배상제 도입 Δ재대차 및 중복대차 금지‧대차풀 제한 등 관련 엉터리 공시제도 개선 Δ국민연금 포함 5%이상 지분보유 대주주 주식‧전환사채 등 대여 금지와 1%이상 지분보유 대주주 보고‧공시의무 강화 Δ시장조성자 업틱룰 예외거래 폐지 확대 Δ금융소비자 보호와 주주권익 신장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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