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비행단·공군검찰 압수수색?…국방부 "성역없이 수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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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비행단·공군검찰 압수수색?…국방부 "성역없이 수사 진행 중"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6.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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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4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국방부가 7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건 관련 군 검찰단이 제20특수임무비행단을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제20비행단의 경우 초동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초동조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군 검찰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숨진 이모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중사의 소속 부대인 제20전투비행단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부 대변인은 제20비행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군사 법원에서 기각됐느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라며 "현재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 대변인은 공군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며 "모두 범위에 넣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군 검찰이 압수수색 방식이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 성범죄수사대가 영장없이 제20비행단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부 대변인은 "영장 없이 하는 사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안이 있다"고만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영장없는 임의조사는 동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한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선 국방부는 "성역없이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원칙적인 답을 내놨다.

한편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과 부대 상급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대해서도 부 대변인은 "관련 여부에 따라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수사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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