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검사 이첩 요청에…檢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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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검사 이첩 요청에…檢 "반대"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6.0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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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수처 제공) 2021.6.8/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외압 의혹 연루 검사들의 사건을 다시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가운데, 검찰 수사팀이 대검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7일) 대검에 '공수처의 이첩 요구는 공수처법 24조 1항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공수처는 최근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라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북부지검 차장검사, A 검사 등 3명에 대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안은 지난 3월 공수처가 수사여건이 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에 재이첩한 사안"이라며 "수사여력이 되지 않아서 사건을 보내놓고 검찰이 거의 수사를 해 놓은 사건에 대해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은 공수처법 24조1항 요건에도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13명의 공수처 검사가 2200명의 검찰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재이첩받은 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를 먼저 기소했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는 문홍성 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김진욱 공수처장과 만났다. 김 총장은 김 처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소통하겠다"며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된다는 점에 서로 공감했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과 공수처 간의 협의체 구성, 조건부(유보부) 이첩 등에 대한 질문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는 실무진들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잘 하기로 했으니 당연히 거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협의도 잘 이뤄지지 않겠냐. 지켜봐달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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