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의혹에 '탈당 권유' 초강수…"절차 아쉽지만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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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의혹에 '탈당 권유' 초강수…"절차 아쉽지만 수용해야"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6.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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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소속 국회의원 12명 전원에 대한 탈당 권유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2021.6.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8일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 및 출당 등 강경 조치에 나선 가운데, 내부에서는 해당 의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절차적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지도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완전히 털고 가겠다는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해당 의원들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대체적이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법 위반이 의심되는 10명(지역구)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2명(비례대표)은 출당조치하기로 했다.

관련 의원 12명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 등이다.

특히 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게 별도의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탈당 및 출당이라는 강경 조치에 나섰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와 연계된 위반이 아닌 경우 출당 또는 탈당 권유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게 옳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도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소명을 듣지 않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탈당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고려할 때 지도부가 너무 가혹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인 정당의 특성상 정치인에게 탈당이란 존재가치를 부정당하는 일과 같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우상호·김한정 등 민주당에 오래 몸담은 의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당 지도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22년간 이 당을 떠난 적이 없는데, 이런 사유로 탈당을 권유받는 게 대단히 당혹스럽다"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입당한 지) 30년이 넘었다. 입당한 이래 당을 떠난 적이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과정의 투명성, 이런 속에서 어떻게 당의 조치를 수용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오영훈·양이원영·김회재 의원도 탈당 권유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당 내부에서도 지도부 결정이 절차적으로 아쉽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출당이나 탈당은 사실 의원의 생명과도 같은 문제"라면서 "소명기회를 주는 절차와 과정을 밟아야 하는 거 아닌가. 목적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데, 그게 생략된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의 신뢰 문제가 있어 (탈당 권유) 철회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청문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한 재선 의원도 탈당 권유와 출당조치에 대해 "거의 사형선고다.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도부의 고심을 이해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최선인가 싶은 자괴감이 느껴지기도 한다"며 "당장 여론이 안 좋다고 시시비비를 가릴 틈도 없이 손발부터 자르는 지금의 방식이 과연 옳은지 이제부터라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이번 당 지도부의 결단이 여권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를 털고 가겠다는 고심 끝에 나온 것인 만큼 해당 의원들이 수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앞서 언급한 재선 의원은 "이번 기회에 부동산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당으로서는 극약처방을 통해서라도 신뢰를 회복하고 부동산을 개혁하기 위한 동력을 가져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원래는 탈당·복당이 페널티로 작용하는데, (무혐의로 밝혀지면) 그렇게 안하는 걸로 하면 된다. 곤혹스럽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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