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권주자 포럼, 정책 개발 목적만 가능"…사조직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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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권주자 포럼, 정책 개발 목적만 가능"…사조직은 위법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6.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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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1일 대권주자들의 포럼은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해야하며, 이외에 선거를 위한 사조직에 해당한다면 위법이 된다고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권주자의 정책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포럼은 법에서 제한되지 않으나 Δ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과 유사기관 설립을 목적으로 하거나 Δ후보자의 지지와 반대를 위한 조직으로 전환해 활동을 하고 Δ정당 선거대책기구의 하부기구로 합류해 선거활동을 하는 경우는 법의 제한을 받는다.

포럼에서는 당내경선에 대비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모집할 수 없다. 대통령 선거 180일 전인 9월10일부터 후보자 이름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하면 안된다.

또 정관에 따라 회원들로부터 포럼 운영비를 받을 수는 있으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금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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