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6일 에멀린(Emaleen Abdul Rahman Teo) 브루나이 외교부 차관과 ‘한-아세안 다이얼로그’회의를 화상으로 공동주재하였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고위관리(외교차관/차관보), 아세안 사무차장 등이 참석하는 연례 대화 채널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화상회의로 개최(현재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인 브루나이와 공동 주재)했다.
아세안측 참석자들은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아세안 관계가 지속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특히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의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 회복 노력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아세안이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남방정책과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여 차관보는 한국이 아세안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나가기 위해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7대 전략방향 중심으로 실질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사람(People)’관련, 코로나19 제약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IT 기술 등을 활용한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 교류를 지속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아세안 차세대간 상호 이해 증진이 한-아세안 미래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청년 교류 확대를 제안하였다.
‘상생번영(Prosperity)’관련, 코로나19 이후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회복력 있는 다자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 발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금년중‘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양자간 협력을 금융분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하였다.
‘평화(Peace)’구축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취약계층 대상 비전통안보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아세안과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재난관리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 28) 유치를 통해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세안 국가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참석자들은 지역 및 국제 정세가 날로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역내 평화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아세안간 공조를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우리측은 역내 포용적, 개방적 다자주의를 유지시켜나가는데 있어서 아세안이 주도하는 협의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규칙기반질서 등 양자가 공유하는 원칙에 기반하여 역내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하였다.
한반도 정세 관련, 여 차관보는 그간 아세안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조속한 대화 재개를 통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세안 고위관리들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리측은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및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지지하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미얀마 내 민주주의, 평화 및 안정을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한-아세안 고위관리들은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외교장관회의(8월), 정상회의(10월) 등 아세안 관련 일련의 회의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