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李중사 사건에 여성 '특임검사' 투입…창군 이래 최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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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李중사 사건에 여성 '특임검사' 투입…창군 이래 최초(종합)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7.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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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모 공군 중사 분향소에 어머니의 편지가 놓여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합동수사단에 '특임검사'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13일 "군사법원법 제38조에 따라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특임 군검사를 운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대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특임검사 자리에는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의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대령은 올 2월1일 초대 해군 검찰단장으로 취임한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관이다.

고 대령은 해군 군법무관 25기로 임관해 1함대·교육사·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 해군본부 해양법제과장·인권과장·법무과장, 양성평등센터장, 국방부 고등검찰부장 등을 거쳤다.

민간의 경우 특별검사에 임명되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하는 등 독립성이 보장된다.

군 특임검사 또한 이와 유사하게 국방부 검찰단 소속이지만, 수사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사건 수사 상황을 직접 보고할 수 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임 군검사는 이달 19일 부로 임명된다"며 "중간 수사결과 이후 남은 추가 의혹 중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 사건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유족은 여군 특임검사 임명을 장관에게 요청해왔다"면서 "국방부 검찰단 수사와 별개로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과 의혹을 추가로 확인해주길 원한 부분을 국방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창군 이래 처음 임명된 특임검사로 안다"며 "그 상징성이 큰 만큼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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