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지원금·손실보상 강화 결정…최대 4.5조 증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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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국민 지원금·손실보상 강화 결정…최대 4.5조 증액(종합)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7.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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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 더불어민주당·울산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1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고려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손실보상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이대로 추경안이 처리될 경우 정부안인 33조원보다 2조~4조50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2차 추경 심사 방향을 결정했다.

우선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 가구 대상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분류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안은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여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1인가구에 청년층이 많은데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은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 만큼 1조1000억원이 편성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삭감하기로 했다. 애초에 상생소비지원금이 소득하위 80% 가구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이다.

고 대변인은 "(국민지원금이) 전 국민으로 간다고 하면 신용카드 캐시백보다는 전 국민 자금 지원으로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수도권에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고 대변인은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지급 시기를 늦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빨리 지급하는 게 맞는다"며 "원래 8월 말 정도, 늦어도 추석 전 (계획)했는데 가능하면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지급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 만큼 민주당은 1인당 지급액도 정부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애초 정부는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금액이 20만원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전날(12일) 여야 대표 합의대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추가 지원이 추경안에 반영될 경우 정부안에서 2조~4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추경안에는 채무 상환 목적으로 2조원이 편성됐는데 해당 예산을 삭감할 경우 2조~2조5000억원, 삭감하지 않을 경우 4조~4조5000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민주당은 추가 세수로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 대변인은 "(추가 세수가) 31조5000억원이라는 세수 추계에 기반해서 (추경안을) 짰는데 추가 세수에 대한 점검을 해봐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3조9000억원 정도는 추가 세수가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며 "국채발행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것까지도 정부랑 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최종 증액 규모는 정부와 논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맹성규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4조5000억원의 증액 규모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 국민 지원금 2조6000억원, 캐시백 삭감, 백신 지원 등을 포함해서 최대치로 예상한 것"이라며 "(추경 심사과정에서)증액 규모가 4조원이 아니라 2조원으로 나올 경우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결정한 추경 심사 관련 당론을 토대로 정부·야당과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당은 물론 정부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고 있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100% 지급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신용카드 캐시백과 채무 상환에 편성된 예산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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