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냐, 전 국민이냐…예결위, 내주 '재난지원금 추경' 증·감액 심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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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냐, 전 국민이냐…예결위, 내주 '재난지원금 추경' 증·감액 심사 돌입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7.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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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1.7.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박기범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오는 20일부터 소위원회를 열고 '재난지원금(5차)'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17일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정부는 반대 입장을 각각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도입 등 바뀐 방역상황을 고려하고 지원금 선별 기준이 모호하다는 논란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손실보상 예산을 늘려 추경 지출 규모를 2조~4조50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늘어난 지원 대신 Δ1조1000억원으로 편성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삭감 Δ1인당 지급액 소액 삭감을 고려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의 의지도 완강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날(16일) 강원 춘천시의 '스푸트니크 V'(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 생산 공장인 한국 코러스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소득 하위 80% 지급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대표는 "(소득 상위) 20%가, 1000만명의 국민이 '나는 (재난지원금을 받는 데 있어) 배제된다' 그럴 (생각을 갖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캐시백 제도 및 국채상환 철회 불가 방침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0%안이 유지돼야 한다"며 여당 의원들의 전 국민 지급안 총공세에 맞섰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여야가 합의하면 전 국민 지급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말했지만 홍 부총리는 "그럴 것 같진 않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선별 지원에 힘을 실었었다.

민주당은 홍 부총리의 반발에 최근 해임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의 입장이 완강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목소리가 커진 당의 의견이 결국은 수렴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송 대표와의 회담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혼란에 빠졌지만 결과적으로 당초 당론이었던 '선별 지원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대책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보편(전 국민)과 선별을 놓고서 지난해부터 매번 여야, 당정 간 진통을 겪어왔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4월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별로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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