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20시간' 논쟁 대선정국 쟁점 부상..."공부 부족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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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0시간' 논쟁 대선정국 쟁점 부상..."공부 부족한 발언"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7.2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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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대선주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2021.7.17/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특정 업계에선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52시간제의 기계적 적용을 비판한 데 대해 일각에서 대선 후보로 나서기에 준비가 부족한 발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120시간'이 현 노동정책의 경직성을 비판하고자 사용한 강조법일 수 있지만, 대선후보로서 노동 정책에 대한 윤 전 총장의 가치관의 단면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은 20일 뉴스1과 통화에서 "한쪽 견해에 치중한 노동관이고, 특정한 직역이나 그룹을 가지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노동 형태를 희망하는 사람은 일부분"이라며 "일부 사례를 갖고 제도의 틀을 만드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전 총장이 노동이나 경제 문제는 상당히 공부했을 것인데도도 주52시간제를 비판하기 위해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자 허점"이라며 "내년 3월이 대선인데 공부가 부족한 것이라면 준비를 몇 년 더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기본적인 준비가 부족하단 생각 지울 수 없다"라며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이런 발언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비판을 받을 지에 대한 고려나 평가가 안 돼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번에 그치면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반복되면 철학과 가치관, 세계관이 반영된 이야기라고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52시간제'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며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제도 시행에 예외 조항을 둬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했다.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여권은 일제히 시대착오적 노동관이라며 공격을 했고, 윤 전 총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 120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제게 그 말을 전달한 분들도 '주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한 것이지 실제로 120시간씩 과로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당 정치인들은 현장의 목소리, 청년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정책을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말의 취지는 외면한 채 꼬투리만 잡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말로만 K벤처,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육성을 외치면서 수많은 스타트업 창업자·종사자의 호소는 무시하고 있다" 지적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 "120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로 이해할 것이 아니다"라며 "주52시간의 기계적 적용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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