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셔먼 방중 앞두고 북중 민감 '인권' 강조…北협력 성과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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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셔먼 방중 앞두고 북중 민감 '인권' 강조…北협력 성과있을까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7.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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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1.7.23/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방중을 앞두고 있는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3일 '북핵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다만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중 모두 민감해 하는 인권 사안을 계속 언급하며 양국을 자극하고 있어 미중 양국이 북한 문제를 놓고 제대로 협력할 수 있을 지 우려가 제기된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의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중관계는 '복잡하다'면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함께 생각하는 것은 분명 협력의 영역"이라고 했다.

그는 25일 1박2일 일정으로 중국 톈진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과 만나는 일정을 언급하며 "우리가 북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중국은 분명 이에 대한 이해관계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셔먼 부장관과 같은 논조의 발언을 내놓으며 "북한에 관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알아내기 위해 할 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전날에도 미중관계가 적대적 요소가 있지만 관심사가 일치하는 요소도 있을 것이라며 북한 문제를 언급했다.

다만 미 국무부는 동시에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중심에 인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현지시간) "우리는 전반적인 대북 접근에서 인권을 계속 우선시 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우려를 표했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견제에 있어 동맹국들을 규합하는 핵심 요소다. 이에 북한 인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행보는 중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중국 방문에 앞서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신장위구르 자치구 바로 옆에 위치한 몽골을 찾는 셔먼 부장관이 인권을 강조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중 양국이 북한 문제를 협력의 공간으로 남겨뒀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와 기술, 공급망 재편 등 부딪힐 요소가 너무 많다는 평가다. 이에 북핵 해법 도출을 위한 현실적인 협력이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많은 상황이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은 북한 문제를 두고 '쌍궤병진'(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과 '쌍중단'(북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최대한의 유연성과 대화·외교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과 쌍궤병진은 일부 궤가 같지만 '쌍중단'의 경우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중국은 추가 대북제재에 부정적인 모습과 이행에 있어서도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유예·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쳐왔다.

 

리룡남 중국주재 북한대사(왼족)가 지난 5월27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영빈관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났다. (중국 외교부) © 뉴스1

아울러 최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북중 우호조약 체결 60주년 등을 기점으로 북중 밀착 구도가 더욱 공고화 되고 있고, 중국이 북한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미국의 '선 대북제재 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북한에게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셔먼 부장관은 왕이 위원 등을 만나 협력보다 신경전을 펼칠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미중 양국은 북핵 문제를 두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공감하고 있지만 각론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최근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기대하는 중국의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더불어 셔먼 부장관이 미중갈등 요소들을 중국과의 회담에서 언급한다면 북한 문제 협력은 더더욱 도출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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