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특혜채용' 내일 檢에 기소 요구할 듯…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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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 특혜채용' 내일 檢에 기소 요구할 듯…수사결과 발표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9.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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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를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기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지 4개월여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4개월여간 사건을 수사해온 공수처는 3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1층 세미나실에서 1호 사건 수사결과를 언론에 공식 브리핑한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당시 교육감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으로 검찰에 기소 요구한다는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공수처의 1호 수사대상이 됐다.

공수처는 5월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뒤 참고인 조사를 거쳐 7월27일 조 교육감을 공개 소환했다.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추가 입건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려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한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권고했다.

공소심의위에서 기소의견에 찬성한 위원 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참석한 7명의 위원 중 대다수 위원이 기소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수사팀 의견과 공소심의위 권고를 토대로 검찰에 조 교육감과 한모씨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과 한모씨의 공모 정황을 확보했는지에 대해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조 교육감 측은 한 모씨가 채용 당시 심사위원에게 특정 후보자를 언급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정황 증거와 관련해 한모씨의 "독자적인 행동"이란 입장으로 공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1월21일 첫 출범한 이후 1호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공수처는 적지 않은 부담에 기소의견 결론에 명분을 쌓는 작업도 선행했다. 여야 뿐 아니라 검찰의 견제 등 외풍이 거세자 공소심의위를 첫 소집, 외부위원의 검증을 거쳐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공소심의위 소집 전에는 공수처 내부적으로 이른바 '레드팀'을 가동해 수사팀 수사결과를 놓고 내부 검증을 반복하며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조 교육감 측이 공소심의위에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것을 두고 무효를 주장하며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공수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결정을 돕기 위한 자문기구일 뿐이어서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 다시 위원회를 소집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하면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 받은 검찰이 정한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기소권한이 없다.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은 판·검사·경무관 이상 경찰관의 사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검찰이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해온 공수처와의 갈등이 확대될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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