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투자" vs "대여일뿐"… '불법 요양급여' 윤석열 장모 항소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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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투자" vs "대여일뿐"… '불법 요양급여' 윤석열 장모 항소심 공방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9.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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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모씨는 이번 재판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7.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에 최씨가 건넨 2억원이 투자금인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1회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구술 변론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최씨도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 측은 "최씨는 요양병원 투자금을 초과 회수하고 자신의 책임만 면피하고자 책임 면제 각서도 교부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최씨 측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최씨는 공범으로부터 2억원을 투자하면 3억원을 더해 5억원을 보장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려 투자했다고 진술한 적 있다"며 "투자금 회수를 사전에 합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씨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병원 운영에 적극 관여할 의도로 사위를 근무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병원 장비 구입에도 관여했고 병원 확장을 위해 대출까지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2억원을 준 건 투자 아닌 대여"였다며 "종전에 빌려준 3억원과 2억원을 합쳐 5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게 최씨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는 의료법인이 설립될 때부터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주장했는데 나중에서야 등기가 변경됐다"며 "병원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내용은 책임 면제 각서에서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당시 법적 책임을 염려해 동업자로부터 의료재단 및 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책임 면제 각서를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책임이 엄중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 측은 지난달 1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다. 최씨는 같은달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일을 추호도 하지 않았고 할 사람도 아니다"며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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