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비 정부 부담률 OECD 평균 수준…대학은 67%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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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비 정부 부담률 OECD 평균 수준…대학은 67% 그쳐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09.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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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개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등교하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초·중·고교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민간재원 부담이 여전히 높게 나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에서 16일 공개한 'OECD 교육지표 2021' 주요 지표를 분석해 발표했다.

OECD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8개국 등 총 46개국에서 조사한 학생, 교원, 재정 등 교육여건과 성과를 비교한 자료다. 지표들은 교육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GDP 대비 한국 공교육비 비율 OECD 평균보다 0.2%p 높아

분석 결과 201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공교육비 비율은 5.1%로 OECD 평균인 4.9%보다 높았다.

공교육비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고등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의미한다. 대학 등록금, 고교 수업료, 방과후학교 경비 등이 포함된다.

전년도인 2017년(5.0%)과 비교하면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0.1%p 올랐다.

'초·중등교육'에서 GDP 대비 공교육비는 3.5%로 OECD 평균 3.4%보다 0.1%p 높았다. GDP 대비 공교육비에서 정부부담 비율은 3.1%로 전년도(3.0%)보다 늘었다. 민간부담 비율은 0.4%로 전년도와 동일했다.

OECD 평균은 정부부담 비율이 3.1%, 민간부담이 0.3%로 집계됐다. 정부부담은 OECD 평균과 같고 민간부담은 0.1%p 높았다.

다만 교육부는 GDP 대비 공교육비 지표는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한 학생 장학금, 가계 지원금 등을 민간재원에 포함하는 '최종 재원' 기준으로 산출했다고 밝혔다.

민간으로 이전한 지출을 정부재원에 포함하는 '초기 재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정부부담은 3.2%로 OECD 평균보다 0.1%p 높다.

◇고등교육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민간부담' 의존 여전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여전히 민간부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한국이 1.6%로 OECD 평균 1.4%보다 0.2%p 높았다.

민간부담 비율은 0.9%로 OECD 평균(0.4%)의 2.25배 수준이다. 정부부담 비율은 0.6%로 OECD 평균(0.9%)의 66.7% 수준에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은 국공립대 학생 비율이 20% 정도로 상당히 낮다"며 "고등교육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부서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혁신지원사업 등으로 고등교육 관련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교육비 중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을 봐도 비슷한 경향이 관찰된다.

초·중·고교 단계의 공교육비 중 정부지출 비율은 88.6%로 나타났다. OECD 평균(89.7%)보다는 낮지만 전년보다는 1.3%p 증가했다.

민간지출 비율은 11.4%로 OECD 평균 9.9%보다 1.5%p 높았다. 전년도(12.7%)보다는 민간지출 비율이 1.3%p 떨어졌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정부지출 비율이 OECD 평균(66.2%)보다 26.5%p 낮은 39.7%로 집계됐다. 반대로 민간지출 비율은 60.3%로 OECD 평균(30.1%)보다 2배가량 높았다.

교육부는 초기재원 기준으로는 고등교육에서 정부지출 비율이 55.5%, 민간지출 비율이 44.5%로 비율 차이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늘어…고등교육은 5772달러 적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2018년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2914달러로 전년보다 933달러(7.8%) 증가했다. OECD 평균인 1만1680달러보다는 1234달러가 많았다.

초등교육(1만2535달러)과 중등교육(1만4978달러)은 OECD 평균보다 각각 2985달러, 3786달러가 많았다. 초등은 전년보다 고등교육은 1만1290달러로 OECD 평균(1만7065달러)보다 5772달러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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