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도 '대장동 난타전'…김창룡 "합동수사하면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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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감도 '대장동 난타전'…김창룡 "합동수사하면 효율적"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10.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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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강수련 기자,윤지원 기자,김민수 기자 =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은 이른바 '화천대유 국감'이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련 '대장동 특혜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경찰 수뇌부를 질타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정부 합동의 수사본부를 꾸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면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행안위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권력 눈치보기 때문인지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묵살했다"며 "그러다가 지난달 초 언론 보도로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부각됐지만 변죽만 울렸을 뿐 진척된 게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경찰청은 앞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건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배당했다. 그러나 이후 5개월 동안 수사전환 없이 입건 전 조사(내사)만 진행해 경찰의 수사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사건인데도 시도경찰청이 아닌 일선 경찰서가 맡아 논란이 됐다.

경찰은 이후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고소고발을 접수한 뒤 지난 9월28일 용산경찰서에서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송하고 회계분석 등 전문인력 24명을 증원해 수사 인력을 62명 규모로 확대했다.

서 의원은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을 보면 FIU 관련 사건 규정이 서울경찰청에는 없고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있다"며 "서울경찰청은 이것을 빌미로 시도경찰청이 해야 할 사건을 용산경찰서로 넘겨 뭉갠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위원장도 "지난 4월 FIU 통보 후 경찰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있다"며 "올해 (경찰권을 확대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는데 경찰이 이러면 안 된다"고 쓴소리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 2일 사퇴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수수 의혹을 언급한 뒤 "300만원 받는 월급쟁이가 수십년은 저축해야 50억원을 모은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고 김 청장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이 9월29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2021.9.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화천대유 의혹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관련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91만여㎡(약 27만8000평) 부지에 5903가구를 조성하는 1조1500억원짜리 사업이다.

당시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컨소시엄 성남의뜰의 지분 7%를 보유한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가 자본금(투자금) 3억5000만원으로 4000억원대 배당금을 챙겨 특혜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경찰이 늦장 수사를 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김 청장은 "자료량이 방대한 만큼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보다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이 늦다는 비판엔 "검찰의 경우 핵심 관계자의 제보를 받아 수사했으나 경찰은 FIU의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였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특검수사의 필요성을 묻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말엔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국감에서는 김창룡 청장이 대장동 의혹 관련 합동수사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경이 따로 대장동 의혹을 조사하고 추적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자 김 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한 합동수사본부처럼 정부 차원의 합동수사를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5)가 받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도마 위에 올리며 경찰의 수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최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ESI&D)를 통해 2006년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임야 1만6550㎡과 농지 5필지(2965㎡·약 900평)를 샀다.

이 과정에서 영농법인이 아닌 부동산 개발회사가 농지를 취득했고, 최씨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 수백평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나왔다.

또 2011년에는 이 일대 땅에 대해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양평군에 요청했고,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승인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오른쪽)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개발 인가기간이 지났음에도 양평군이 소급해서 기한을 연장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서 일한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청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면밀히 파악해야 하며 현재는 상황 판단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불법행위가 있다면 국수본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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