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미국의 반도체 기밀요구 '이례적'…USTR과 면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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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미국의 반도체 기밀요구 '이례적'…USTR과 면담할 것"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10.0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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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나혜윤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미국이 우리 반도체 기업에 기업 기밀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례적인 조치"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감에서 "이날 저녁 통상교섭본부장과 USTR간 관련 내용을 포함해 면담이 예정돼 있다"며 "미국 측에 우려사항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와의 화상 회의에서 45일 내에 재고, 주문, 판매 관련 등에 대한 정보 제공에 답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측은 자발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정보 제출을 강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미국이) 삼성전자의 기밀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마디도 못했다"며 "명백한 경제 주권 침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깡패 같은 미국이 1급 영업비밀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산업부에서는 최대한 언급을 피해달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정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문 장관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라며 "미국에 우려사항을 전달했고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국이 국방물자생산법까지 이야기한 것은 국유화 하는 수준으로 국가가 통제에 나서겠다는 뜻 아니냐"를 우려를 표했다.

문 장관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관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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