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공수처·서울중앙지검·지법 국감…대장동·고발사주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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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공수처·서울중앙지검·지법 국감…대장동·고발사주 '난타전'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10.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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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예정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일정©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비롯한 굵직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이번 주 열린다.

'고발사주' 의혹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준항고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등 법원 대상 국감도 진행될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2일 헌법재판소·공수처를, 14일에는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공수처는 출범 후 처음 맞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예상 질의와 답변을 정리하고 있다. 국감 증인으로는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차장, 박명균 정책기획관, 김성문 수사2부장, 최석규 공소부장 등 5명이 채택됐다.

국감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최근 제보자 조성은씨와 김웅 의원의 녹취파일을 복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이 재임 시절 야당에 고발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한 정치공작이라며 맞서고 있다.

앞서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당 정점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공수처는 야당 탄압에만 집중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여운국 차장이 고발사주 의혹의 주임 검사를 맡고 있어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최 부장이 수사 중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왜곡 및 유출 의혹' '김학의 출금 수사외압 의혹' 등도 국감장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또 여야 주요 인물 모두가 연관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상 국감장에서도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에 추진됐다며 해당 의혹을 두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곽상도 의원 아들을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이 연루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역공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부인,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계·법조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곽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지사의 측근이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윗선' 수사에 대한 요구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최측근인 정민용 변호사, 김만배씨의 동생이자 화천대유 이사인 김석배씨,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등을 줄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에는 의혹의 핵심에 있는 김만배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국감장에서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 윗선 수사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News1

오는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등 법원 대상 국정감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김웅 의원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신청한 준항고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하고 심리 중이다.

준항고는 법관 등 사법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김 의원의 이의를 받아들인다면 한동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일부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김학의 불법출금'으로 재판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사건도 국감장에서 다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오는 12일에는 헌재를 상대로 한 국감도 진행된다. 헌재는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헌재 판단과 별개로 임 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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