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정·관계 로비수사 속도내나
상태바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정·관계 로비수사 속도내나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10.13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윤수희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른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로비 수사와는 별개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윗선 수사로 확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12일)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3가지다. 755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와 1100억원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55억원대의 횡령 혐의이다.

김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원)를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한 금액을 전부 뇌물로 봤다.

주목할 점은 755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 중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김씨 측은 병채씨에게 건넨 퇴직금은 산업재해 보상 성격이 섞여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준 돈이라 봤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곽 전 의원이 편의를 봐준 대가로 화천대유가 병채씨에게 퇴직금 50억원을 지급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당시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다.

수사팀은 최근 문화재 발굴작업을 수행한 중앙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문화재청 직원들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다만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외압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도 자신의 SNS에 "로비를 받고 무슨 일이든지 했으면 자료라도 남아있을 텐데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뇌물이라고 한다"면서 "녹취록에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로비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만약 곽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원을 지급한 것을 뇌물공여 혐의로 적시된 김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뇌물 관련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곽 의원을 조사하지 않은 채 김씨의 혐의에 50억원을 포함한 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대가성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검찰은 최근 곽 의원 아들 병채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병채씨는 참고인으로, 곽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엔 곽 의원 외에도 화천대유가 사업 추진을 위해 정치계·법조계 고위인사들에게 50억원을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가 "성남시의회 의장과 의원에게 각각 30억원,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정치 로비 자금)은 350억원"이란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씨가 구속된다면 곽 의원 및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로비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곽 의원 외에도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1.10.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350억원 로비설을 인정한 남욱 변호사의 귀국 시점도 관심이 모인다. 남 변호사는 전날(12일) JT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씨에게 직접 50억원씩 7명에게 총 35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특히 "350억 로비 비용 이야기를 저희들끼리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외부에 나가면 당연히 난리나겠다고 생각했다"며 "김씨가 (로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저희들(남욱·정영학)에게 이런 비용을 부담하라고 해서 계속 부딪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선 뇌물 혐의와 달리 배임 혐의에 관해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모두 1000억원대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지만, 그 윗선에 대해선 배임 적용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상급기관인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을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다.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따르면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지금까지 수사과정을 보면 유동규, 김만배 등의 개인적 비리와 곽상도, 권순일 등과 관련된 뇌물 범죄로 사건을 꼬리자르기 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