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워킹그룹' 추진…'中 반발' 가능성에도 협력 배경은?
상태바
한미 '국방 워킹그룹' 추진…'中 반발' 가능성에도 협력 배경은?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10.13 1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2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회담에서 웃으며 자리로 향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1.5.22/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이 '국방 워킹그룹'(국방 실무협의체)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對)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향후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평가다.

1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계기로 '국방 워킹그룹' 설치와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워킹그룹 아이디어는 미국 측이 먼저 우리 측에 제안했다.

이는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계를 모색하기 위한 차원이며, 중국 등 특정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또한 워킹그룹 참석자의 '급'과 협의체의 역할 등도 아직 검토 단계이며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한다. 이는 오는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구체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의 '인태 전략 협조' 요청은 저의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군사 당국 간 협력을 도모하는 것은 외교 당국 간 실무협의체와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 국방 당국 간 협력은 군사작전 부분이 많이 반영된다"며 "당연히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외 외교의 무게추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측에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시 한미 정상 간 합의 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에는 '중국'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대만' '남중국해' '쿼드'(Quad·미국·일본·인도·호주 참여 비공식 협의체) 등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역내 현안들이 언급됐다.

또한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과 함께 '한미 미사일지침 완전 해제'도 담음으로써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한미는 각급에서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군사 분야에서 '협력체'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한미간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 최근들어 한미간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는 Δ종전선언 등 대북 사안 Δ베이징 올림픽 기점 한중 교류 Δ일본 신(新) 내각 출범에 따른 한미일 3각 협력 강화 분위기 등을 고려해 한국 정부가 대미 관리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이 중 한중교류 협력 강화에 대해 "내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으로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강화되는 등 '중국 밀착' 행보가 많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미중관계가 더욱 악화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사전에 미국 입장을 들어줌으로써 향후의 일을 관리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밖에 이번 한미 군사 당국 간 워킹그룹 신설 추진은 현재 각급에서의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 교수는 "기존 채널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미국이 구태여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