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 급물살…여야 실무협상 내주 초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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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검' 급물살…여야 실무협상 내주 초 돌입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11.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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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여야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구성을 위한 실무협상을 개최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건 없는 특검 수용 의사를 전격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민주당 측에 실무협상 개최 의사를 타진했고 주말새 민주당 내부 입장이 정리되면 다음 주 초쯤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실무협상에는 각 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대표가 참여한다.

사건 초기 특검 도입에 반대하다 '조건부 특검 수용론'을 펴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 "조건을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를 찾아 인사를 나눈 뒤 돌아가고 있다. 2021.10.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협상 쟁점은 임명권과 수사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서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 중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외 나머지 4명은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어 야당에 불리하다.

국민의힘은 이 때문에 상설특검에 반대하고 새로 발의한 특검법에 따라 임명권을 여야가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고발 사주 특검 추천권은 여당이, 대장동 특검 추천권은 야당이 갖는 '쌍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 예상 고유법 목록에 있던 이른바 '이재명 특검법(김기현 원내대표 대표발의)'은 회의 최종안건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 107명이 지난 9월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대상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둘러싼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리 수사 무마 논란을 포함하자는 입장인 반면 윤 후보는 "특검을 회피하려는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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