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차별금지법 "국회 공론화 시작"…찬반 양측 팽팽한 신경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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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차별금지법 "국회 공론화 시작"…찬반 양측 팽팽한 신경전도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1.11.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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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내 제정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공론화했다. 2007년 첫 법안 발의 이후 14년 만이다.

당은 공론화 자체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1보 전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으나, 찬반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박완주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찬반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1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오늘 차별과 평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나아갈 방향과 기준을 만들겠다. 더는 평등법 논의를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공론의 장을 시작하고자 한다. 찬반 논쟁 시작은 입법부에서 합리적인 토론이 시작됐음을 선언한 것"이라며 영국의 제정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영국은 이념과 가치 설득보다는 국가와 사회적 이익 등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논의의 기초나 논리는 철저하게 객관적·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했다고 한다.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더 많은 토론회가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표와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지몽 스님, 자캐오 성공회 신부, 박종운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가 법 제정 찬성 측 패널로 참석했다.

반대 측 패널은 탈동성애인권센터 홀리라이프 소속 이요나 목사와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류현모 성산생명윤리연구소 교수, 이상원 새로남교회 목사, 윤용근 엘플러스 변호사 등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을 향해 "일방 통과가 두렵다면 여야 동수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를 만들어 논의하자"며 "야당 의원님들 진지한 검토를 다시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권인숙 의원 또한 "이 자리 마련까지 여러 우려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과정이 평등법을 위해 겪어야 할 진통"이라며 "이 자리에서 혐오나 차별적 언어가 나오지 않게 유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 의원 발언에 한 참석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혐오에 대한 표현을 하지 말라고 하면 평등법에 반대하는 패널들 입에 지퍼를 매는 것이다. 사과해달라"고 항의하면서 일순간 토론장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박 의장은 이에 "예의를 지키시라. 패널 논의 때 말씀하시길 바란다. 14년 만의 찬반 논의에 함께하시는 것 아니냐"고 중재하기도 했다.

성별과 장애 등 모든 영역에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인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발의와 회기 만료로 인한 폐기가 반복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측은 공론화에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날 민주당의 '찬반 토론' 형식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과잉대표화된 보수개신교와의 합의에 목을 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를 제외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연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심 후보는 "세계 10위 경제선진국이지만 차별과 혐오로 매일매일 혹한의 삶을 사는 시민들을 위해 정의당은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며 "인권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해당 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2017년 대선에선 유보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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