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봉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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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봉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박근형 취재국장
  • 승인 2022.01.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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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으로 맹지 줄이고, 토지 활용가치 향상
봉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토지 활용가치 향상 사례(자료제공=대전 서구청)
봉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토지 활용가치 향상 사례(자료제공=대전 서구청)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봉곡동 44-1번지 일원 ‘봉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해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조사ㆍ측량해 공부를 정리하는 국가시책사업이다.

봉곡지구는 지형의 자연적인 변형 및 국ㆍ공유지 개발행위 등 실제 현황은 변했으나, 지적공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규칙형 오류로 측량성과 문제 및 경계분쟁 등이 자주 발생하였다.

구에서는 2019년 12월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총 165필지(134,200.4㎡)에 대해 경계를 결정하여, 경계분쟁 해소뿐만 아니라 토지의 정형화, 건물저촉 및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가치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사업으로 면적 증ㆍ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금을 결정하는 등 후속 절차도 곧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주민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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