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 한중 화상정상회담 가능성…文대통령 방중·한한령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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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 한중 화상정상회담 가능성…文대통령 방중·한한령 논의 주목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2.01.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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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중패권 경쟁 심화와 북한의 전략무기 고도화에 우리 외교의 대중·대북 현안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달 중 열릴 한중 '화상' 정상회담이 주목된다.

이를 통해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해제하고 남북대화 재개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 초청, 미국 주도의 대중견제 등이 논의될 지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10일 외교소식통 등을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화상형식으로 구정 이전인 1월 넷째 주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임기 말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인 한한령의 완전 해제라는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17년 4월 경북 성주군에 우리 정부가 사드 포대를 설치하자 한한령을 발동하고 한국 단체관광 제한,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중국 내 사업장 이용 금지 등 보복 조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올해들어 '한중 수교 30주년'과 '2020-21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조금씩 한한령 해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3일 배우 나문희 주연의 우리 영화 '오!문희'가 중국 전역에서 개봉했는가 하면 배우 이영애와 송승헌 주연의 사극 '사임당 빛의 일기'가 후난 위성TV의 IPTV 채널인 '망고TV'에서 방송되기도 했다.

또한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외메시지를 '비공개' 한 이후, 지난 5일 탄도미사일인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등 핵·탄도미사일 고도화에 더욱 매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전쟁(6·25 전쟁)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북한 견인 부분에 있어서도 시 주석에게 별도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신년사에서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평화 제도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을 5일에는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시진핑, '美 주도 반중전선 불참'·'올림픽 참여' 요청 가능성도

시 주석은 문 대통령에게 미중패권 경쟁 속 미국 주도의 반중전선에 참여하지 않기를 우회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직접적인 메시지보다 '열린 다자주의', '타국에 대한 내정 불간섭' 등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일련의 표현을 쓰며 한국의 동의를 일정 수준에서 얻어 내려 할 가능성이 크다"며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네트워크'(IPEF) 등 대중 견제 성격의 협력체에 대한 한국 참여를 막으려 할 것이라고 했다.

작년 9월 출범한 오커스는 참여국간 국방기술 협력 여부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오커스 출범을 통해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전수하기로 했고 또한 '오커스 확대' 가능성을 꾸준히 시사하고 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10월27일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구상이다. 아직 구체화 되진 않았지만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우호국을 중심으로 '포괄적'이고 '유연한' 경제 규범 틀을 구축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Δ무역 원활화 Δ디지털 무역 Δ공급망 안정성 Δ인프라 협력 Δ탈탄소 청정에너지 협력을 강조한다.

또한 시 주석은 미국 주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행보에 불참한 한국에게 문 대통령 방중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우리 정부가 사전에 중국과 의제를 조율할 때 정교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현재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시도는 해보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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