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본격화…검찰 이번주 관계자 소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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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본격화…검찰 이번주 관계자 소환 가능성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2.04.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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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산하 공기업에서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번주 관계자 소환이 이뤄지며 본격화할 전망이다. 2019.10.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산하 공기업에서 사퇴종용이 있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이번주 관계자 소환이 이뤄지며 본격화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지난달 산업부 및 산하 공기업 8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산업부의 원전 및 인사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3일 만에 기관장 사퇴 의혹이 제기된 중부발전·남동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한국에너지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무역보험공사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조사단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지난주 산업부·8개 자회사 압수수색한 검찰 "압수물 분석 중"

앞서 2019년 김도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4개 공기업의 사장이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산업부 고위관계자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4개 발전사 사장들은 짧게는 1년4개월, 길게는 2년2개월 임기가 남아 있었다"며 "당시 산자부 담당 국장이 이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의 호텔로 불러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2021년 광해광업공단으로 통합) 기관장에게도 사표를 제출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이들 역시 임기가 1년 내외로 남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전 산업부 운영지원과장, 전 혁신행정담당관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한 상황이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1.2.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환경부' 때도 압수수색 8일만에 소환…산업부 수사는?

검찰은 현재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고발장에 적시된 사표제출 종용 의혹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지난주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한 뒤, 이번주부터 백 전 장관과 이 전 차관을 비롯해 실제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산업부 박모 국장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이른바 '윗선'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앞서 검찰은 '닮은 꼴' 사건으로 여겨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때도 압수수색 8일만에 박천규 전 환경부 차관을 소환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산업부 블랙리스트 건은 시간이 다소 흐른 상태에서 진행되는만큼, 관계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는 검찰에서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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