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과제 초안 보고…부동산·소주성·원전·노동 대수술 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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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정과제 초안 보고…부동산·소주성·원전·노동 대수술 예고(종합)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2.04.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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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 4일 오후 외부일정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2.4.4/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초안을 보고하고, 본격적으로 과제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1차 국정과제 선정에 이어 분과 협의와 기획조정분과 조율·수정·보완 등 2차·3차 과제 선정 작업을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마련, 5월 초 대국민 발표를 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분과별로 협력하고 중복된 과제를 빼는 과정을 거쳐 정리할 것"이라며 "2차, 3차 정리 과정들을 거칠 것이고, 완성도가 높아지고 국민 공론화가 필요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앞서 각 부처가 업무보고 한 주요과제와 현안을 국정과제로 검토하고 있지만, 우선순위를 선정해 리스트업을 하는데 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논의되는 과제들이 실제로 추진될 국정과제에 선정이 되고 최우선 과제에 포함할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드린 공약을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속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정과제의 선정과 실천을 강조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선정과정에서 논의되는 안과 실제로 선정될 안 과의 혼선을 줄이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과제 최우선 과제라고 리스트업 돼 있는 문건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각 분과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항목들을 현재 기조분과에서 취합을 한 상태로 이를 조율하고 정리,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 대변인은 또 "4월 말 5월 초 완성될 국정과제 리스트에서 최종본과 비교했을 때 국민께 혼란과 혼선 줄 수 있기 때문에 초안이나 중간 안 같은 식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원에 대한 면밀 검토 필요, 분과별로 제시한 과제를 정리, 조율,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리된 형태로 국민께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고된) 주요과제로 하나하나가 다 주요한 국정 현안으로 논의됐고 검토되는 사안"이라면서도 "(실제로)국정과제에 포함될 것인가, 그중에서 최우선 과제로 선정될 것인가는 별개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소주성), 탈원전 정책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인수위 부동산태스크포스(TF)는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는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인수위에 임대차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보고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소주성과 주 52시간제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해왔다. 당선 이후 경제계 인사들과 접촉을 늘리는 것 역시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을 보여주는 행보란 평가다.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 또한 전날 기자들과 만나 "소주성은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 올린 소득을 감당할 만한 기업들이 (준비가) 안 되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를 비판한 윤 당선인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원전은 세계적으로 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 정부는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 편성 등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노동·교육·환경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절차의 강화도 국정과제로 검토될 전망이다.

현 정부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온 제약·바이오 산업과 디지털 분야, 우주 산업 분야는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며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국정과제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앞서 국무총리 산하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립을 약속했다. 디지털 분야의 경우 윤 당선인은 정부 자체를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정부로 바꾸겠다며 인수위에 디지털플랫폼 TF를 출범시켰다. TF는 정부 업무 전반의 국정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세부 추진전략과 내용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누리호를 발사하며 이뤄온 현 정부의 우주 산업 분야 역시 새 정부에서도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항공우주청 신설 공약을 내기도 했으며 지난 31일 과학기술분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선진형 우주개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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