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무산?…인수위 "검토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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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서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무산?…인수위 "검토한 바 없어"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22.04.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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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2022.4.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이 무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독 기구 신설이 현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한 사안인 데다 야당 측이 개인 통제 강화를 우려해왔던 만큼 결국 무산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부동산 감독 기구 신설과 관련해 인수위에서 논의한 바는 없다"며 "아직까지는 정해진 입장이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부동산 감독 기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논의돼 왔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를 차단하고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였다.

문 대통령의 언급 이후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관련 절차를 추진해왔다. 진성준 의원은 같은해 말 행정기관이나 금융회사에 과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법을, 양경숙 의원도 부동산감독원을 마련할 근거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부동산거래분석원 등 감독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부동산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수사할 수 있는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감독 기구 설치를 위한 법안들은 발의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여당 측은 부동산 투기와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감독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야당 측은 감독 기구 설치가 개인 정보와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을 앞둔 야당 측에서 감독 기구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데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를 포함해 '작은 정부'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가 무산될 것이란 관측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거래분석단이 실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다만 과세정보나 금융정보 등을 열람할 권한이 없고 규모도 인력 20여명 정도로 작아 조사의 효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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