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소방수' 재정 4조원 선별…바우처 등으로 체감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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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소방수' 재정 4조원 선별…바우처 등으로 체감물가↓
  • 김혜지기자
  • 승인 2022.06.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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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2.6.9/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재정 사업을 약 4조원 규모로 선별하고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해 체감 물가를 낮추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식료품·외식·생필품 물가가 크게 상승해 가계 생계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타겟팅해 집중 관리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한 사업에는 Δ농축수산물 Δ원자재 Δ생산자 비용부담 완화 Δ생산·유통구조 개선 등 4대 분야가 있다.

농축산물 수급안정의 경우 농수산물 비축(7247억원), 채소가격안정지원(451억원) 등 사업이 선정됐으며, 원자재 분야에서는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지원(481억원), 석유·석탄·핵심광물 비축관리(914억원) 등 사업이 꼽혔다.

생산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는 비료 가격안정지원(1801억원), 사료 구매지원(109억원)이 포함됐다. 이밖에 산지유통활성화 지원(3200억원), 도매유통 활성화 지원(1050억원) 사업 역시 물가 안정 사업으로 선별됐다.

최 차관은 "소비자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190억원), 에너지 바우처(2305억원) 등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 사업을 선별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집행 속도를 단순 관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주요 물자의 수급 불안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 변경이 필요하다면 기존 예산 이·전용,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모든 부처가 소관 분야 물가 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특고·프리랜서 지원(2.1조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1.7조원) 등 민생 사업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이들 사업은 각각 오는 13일, 24일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약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총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씩 지급할 예정이다.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는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2000원 수준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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